"팝콘 봉지 안에 마약 866정"…'마약배달'한 30대 '징역 4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3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올해 4월 네덜란드 마약상과 공모해 엑스터시 866정(시가 1730만원 상당)을 항공우편으로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밀수품은 팝콘이 든 과자봉지 속에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MDMA가 용해된 액체 1300mL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국내 은닉 장소를 해외 마약상들에게 알려준 뒤 건당 수십만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실제로 9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수입한 엑스터시의 양이 상당한 데다가 유통됐을 경우의 해악을 보면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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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완 한국자살예방협회장 "정신과 치료 문턱 낮춰야 건강한 사회 될 수 있죠"
“의사로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공동체를 돕겠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기선완 한국자살예방협회장(사진)은 사회의 아픔을 치료하는 의사다. 중앙정신보건복지사업지원단 단장도 겸하고 있는 그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알코올 의존증, 마약, 자살 같은 사회적 정신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그가 ‘사회적 정신의학’에 몸담게 된 이유는 어릴 적부터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이다.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한 기 협회장은 당시 학교에 많았던 조각가, 회화, 시인 선생님들 밑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는 “특히 박희진 시인을 졸업 후에도 오랜 시간 은사로 모시며 배웠다”며 “사람과 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라고 했다.기 협회장은 의대 졸업 후 알코올 의존증을 포함한 정신질환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그중 한 환자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 환자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은 남성이었다. 가족을 잃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는 기 협회장을 만난 뒤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안심했지만, 그 환자는 불행하게도 3년 후 삼풍백화점 3주기를 맞은 날에 아내와 딸이 묻혀 있는 무덤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기 협회장은 정신질환 환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일관된 치료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회성 치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잠시 사라질 수 있지만 재발 확률이 높고 사회 적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치료 체계는 재활, 복지, 행정, 의료가 모두 따로 노는 분절화된 시스템”이라고 꼬집고는 “병이 재발하지 않고 사회의 생산적인 일원으로 더불어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관된 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알코올 중독 등 중증 정신질환 환자를 바라보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기 협회장은 “대한민국 성인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27%가 넘는다”며 “4명 중 1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정신과적 문제를 경험할 정도로 정신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장애 환자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어져야 정신과를 향한 문턱이 낮아지고 편안하게 치료받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30년이 넘는 시간을 의학계에 몸담아온 그는 가장 뿌듯한 순간으로 ‘그가 만든 알코올중독 치료 환자 모임이 10주년을 맞은 순간’을 꼽았다. 그가 상담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을 모아 자신의 고충과 회복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던 기 협회장은 “그 모임이 10년이나 이어져 환자와 환자 가족 50명이 건강한 모습으로 모인 순간 정말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그의 목표는 정신과 치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신건강영화제를 본 것이 계기였다. 그는 “시민들이 모여 워크숍, 토론을 하며 아주 자유롭고 활발한 문화 행사로 정신질환에 관해 논의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봤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정신건강 문제를 문화예술 활동과 연결해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글=구교범 기자/사진=임대철 기자 gugyobe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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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위협' 람보르기니男 영장심사…'묵묵부답' 법정행
대낮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를 몰다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원에 들어섰다. "마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흉기를 왜 들고 다녔느냐"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최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마약류를 복용한 채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과 A씨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서로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A씨는 "'롤스로이스 남'인 신모 씨와 어떤 관계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꽂아둔 흉기를 보여주며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지 약 3시간 만인 오후 7시 40분께 신사동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한편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간이마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거나, 몸을 부르르 떨거나 엎드린 채 바닥을 기는 장면 등이 담겼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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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가 말하는 마약 세계… "마약의 끝은 무덤이다" [책마을]
마약이 사회 곳곳에 퍼지자 마약에 대한 책들도 줄을 잇는다. 올들어 ＜펜타닐＞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등이 출간됐다. 이 중에서 최근 출간된 ＜마약 하는 마음, 마약 파는 사회＞는 한국의 현직 의사가 쓴 마약 책이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저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양성관.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처방하거나 외래 진료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마주한 경험이 있는 의사다. 가명 처리한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단순히 마약중독자들을 자극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마약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오늘날 중독성 높은 마약으로 악명 높은 펜타닐은 '명절을 집에서 보내고 싶다'는 누군가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던 진통제였다. 마치 코카인이 최초의 국소 마취제로 외과 수술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저자는 2008년부터 15년간 환자 20만명을 진찰하고, 7권의 책을 썼다. 지은 책으로는 ＜히틀러의 주치의들＞ ＜너의 아픔 나의 슬픔＞ 등이 있다. 책은 개별 마약의 특성과 사례를 넘어 마약산업을 살펴본다. 책의 1부는 마약을 소비하는 개인적 측면을, 2부는 생산-유통-판매로 이어지는 사회 시스템을 분석했다.오늘날 마약이 일상을 파고드는 이유는 마약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마약중독자들이 늘어날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수요를 줄여야 마약 산업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 시장에서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고위험 저수익)'으로 바뀐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치료가 우선이다. "마약 투약자가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게 하려면 처벌보다 치료가 효과적이다. (…) 마약중독자는 감옥에 가둘 것이 아니라 환자로 간주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이토록 마약의 끔찍한 면을 보여줬음에도 혹시 책을 읽다가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지도 모른다. 저자는 독자를 향해 "(마약 하는) 상상조차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신신당부한다. "마약의 끝은 감옥이나 병원, 그것도 아니면 무덤"이라는 것이다. "마약중독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다. '난 결코 마약에 중독되지 않았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끊을 수 있다.' 하지만 틀렸다.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 방법은 처음부터 마약을 하지 않는 것뿐이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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