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기현, 3년전 오염수 문제제기", 與 "정의용도 반대 안해"

환노위서 공방…26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공청회 열기로

1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26일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오염수 방류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정권이 바뀌니 같은 현안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당시 김 대표 발언을 그대로 옮겼다.

이에 따르면 김 대표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오염수를) 여과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가 남아 있고, 이는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한다"며 "국제 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김 대표도 오염수 배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의 답변으로 맞받아쳤다.

강 전 장관은 김 대표 질의에 "일본을 상대로 끊임없이 투명한 공개, 업데이트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현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전임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19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정보 제공 등)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한 것도 언급했다.

임 의원은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달라진 건 없다"며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 기준에 미달하면 우리 정부는 분명히 방류 정지 요구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르면 일본은 원전 오염수 배출이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나"라고 따졌다.

이에 한 장관은 "심각한 (영향이) 우려 시에 평가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협약 내용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환노위는 오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은 회의에서 "2021년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조정위원회가 지난해 피해조정안 초안을 마련했으나, 각종 문제로 모든 논의가 멈췄다"며 "피해자와 가해 기업, 정부 등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