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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흔들리는 중국 탈출…인도·베트남으로 '머니 무브'
중국 증시가 부동산발 위기로 부진을 겪는 가운데 인도·베트남 펀드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와 베트남 증시가 올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글로벌 펀드들 역시 중국을 대체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인도·베트남에 주목하고 있어서다. ○베트남·인도에 몰리는 투자심리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21개 베트남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최근 3개월 동안 242억원 증가한 9369억원(지난 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북미, 중화권에 이어 펀드 설정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 3위였다. 인도 역시 최근 들어 펀드 자금이 많이 늘어났다. 인도 주식형 펀드 27종의 설정액은 최근 3개월 사이 174억원 불어난 6840억원이었다.수익률도 고공 행진 중이다. 베트남 주식형 펀드들의 최근 3개월 평균 수익률은 11.73%로 지역별로 구분한 해외 펀드 가운데 가장 높았다. 북미지역 펀드 130종의 평균 수익률(6.59%)을 크게 웃돌았다.개별 펀드로 보면 레버리지형 상장지수펀드(ETF)인 ‘ACE블룸버그베트남VN30선물레버리지’가 27.2%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NH-Amundi베트남레버리지’가 18.8%, HDC베트남적립식이 13.7% 순서였다.베트남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올 들어 예금 금리 상한, 오버나이트 금리(초단기 대출금리) 등 주요 정책 금리를 네 차례 인하했다. 기업 호실적도 맞물리면서 베트남 VN30지수는 5월 말 이후 이달 1일까지 15.7% 올랐다.인도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도 만만치 않다. 최근 3개월간 27개 펀드의 평균수익률은 7.98%다.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가 3개월 수익률 17.9%로 가장 높았다. ‘삼성클래식인도중소형포커스연금’(13.2%), ‘IBK인디아인프라’(10.6%)도 높은 편이었다. 인도는 미·중 갈등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시를 들어 올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인도 증시에서 15억7300만달러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센섹스지수는 최근 3개월 동안 4.4% 상승했다.백찬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베트남은 정부가 금리를 네 차례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놨다”며 “인도는 글로벌 대비 긍정적인 경기 전망과 미·중 갈등의 중장기 수혜 기대 등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시를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돈 빠지는 中 펀드반면 중국 펀드에서는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중국 펀드 184종의 설정액은 6조4408억원으로 최근 3개월간 2398억원 줄었다. 3개월 평균 수익률 역시 0.31%로 저조한 편이다. 1년 수익률 -14.36%, 2년 수익률 -32.41%로 장기투자자는 큰 손실을 봤다.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 중국 1~3위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가 모두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지는 등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펀드 수익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JP모간은 당초 6.4%였던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4.8%로 대폭 낮췄다.중국 내수 경기의 더딘 회복세 우려가 겹치면서 외국인 자금의 중국 탈출 러시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8월 한 달 사이 중국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124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중국의 더딘 경기 회복에 글로벌 자금이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마오쩌둥 시대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5% 미만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투자심리가 살아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중국·신흥국 전략파트장은 “중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서둘러 투자 판단을 내리기보다 9~10월까지 관망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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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도 연금저축 가입 가능…절세 효과 큰 '증여 통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재정적 대비가 필요하다. 학자금 마련을 위해 일반적으론 예·적금과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녀 명의 금융계좌를 개설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및 복리효과를 바탕으로 이른 시기부터 자녀의 자산 형성을 도울 목적이 우선된다. 더욱 효과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 혜택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기투자와 절세효과를 결합해 자녀의 자산 축적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게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연금저축은 2013년 세법 개정 이후 가입연령제한 요건이 폐지돼 미성년 자녀의 가입이 자유로워졌다. 미성년 자녀에게 연금저축 계좌로 자금을 증여해 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자. ○과세이연으로 재투자 복리효과 극대화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포함한 수익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하면 당장의 세금 부담이 사라진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펀드나 ETF에 투자할 경우 수익금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미뤄주기 때문이다.과세가 미뤄진 수익금은 고스란히 재투자에 사용된다. 매년 준수한 수익률이 뒷받침될 경우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원리가 작동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누적된 큰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때 이자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수익금이 재투자됨으로써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 자녀 명의의 연금계좌의 경우 투자 기간이 긴 만큼 상당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같이 모은 연금자산을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인출할 때는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기존 납입금, 세액공제 소급 적용연금저축의 대표적 기능 중 하나가 소득공제다. 하지만 직장이 없는 미성년 자녀는 내야 할 세금도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 자녀가 취업하고 내야 할 세금이 발생했을 때 과거 미성년 시기에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을 소급해 세액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과세제외금에 대한 세액공제전환특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증여한 자녀 명의 연금저축에 세액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액이 2000만원 있다고 해보자. 시간이 흘러 자녀의 소득 활동으로 인한 세금이 발생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특례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해당 금액 중 매년 600만원(세액 공제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떤 해에 자녀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그해 600만원 한도 가운데 남은 300만원을 증여한 연금저축 납입 금액인 2000만원 중에서 적용받는 식이다. 나머지 1700만원 역시 다음 해 또는 그 이후에 세액 공제받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적립식 증여 미리 신고로 증여세 절감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10년 통산 최대 2000만원이다. 연금저축 계좌에 10년 통산 공제한도인 2000만원까지 증여하기로 하고, 이를 10년간 매월 나눠 적립한다면 월 16만원 정도씩 납입하면 된다. 그런데 연금저축 증여 금액을 비과세 범위에서 2000만원보다 더 늘리는 방법이 있다.바로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적금, 적립식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증여하고 싶다면 이를 합쳐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미래에 정기적으로 발생할 증여액에 대해 현재가치로 환산(할인)해 계산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한 세법을 적용받는다. 연금저축도 이런 규정을 적용한다. 홈택스를 이용해 유기정기금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에 적립식으로 납입할 경우 연금저축 적립금은 연 3%(2023년 6월 현재 기준)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된다. 이에 따르면 현재가치가 2000만원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향후 10년간의 납입총액은 2276만3160원으로 산출되며, 이를 월 단위로 쪼개면 18만9693원씩이 된다. 간단히 말하면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적립식으로 월 18만원씩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이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연금저축 적립식 납입 방법을 활용해 미리 증여 신고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월 2만원씩을 더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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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때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제소 전 화해조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미리 제출한 화해조항대로 화해하는 절차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이 미리 건물의 명도를 위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제소 전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화해조항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해 추후 분쟁 시 소송 절차 없이도 집행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이에 대해 판례는 “제소 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제소 전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강행법규와의 관계에서 제소 전 화해조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임대인 A가 상가건물에 대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 기간 중 임차인의 사업 실패로 월세가 계속 연체되는 경우 임대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의 연체 금액이 누적으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고 보통 계약서에도 3기 연체 시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곧바로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그런데 예를 들어 임차인이 사업 실패로 사무실 집기 등을 그대로 두고 문을 잠근 채로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 인도에 대한 소송을 해야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사적으로 사무실 집기 등을 옮기고 건물의 점유를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면 이 기간 발생한 손해(원상회복비용 포함)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보증금이 이미 연체된 금액으로 모두 공제된 다음에는 임대인의 손실은 더 커질 수 있게 된다.이런 점에서 제소 전 화해조서는 소송 없이도 바로 집행할 수 있어 임대인에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주의할 점은 이런 제소 전 화해조서의 효력은 화해 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지에 따라 어떤 사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화해조항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가처럼 갱신이 잦은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까지 효력을 미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곽종규 KB증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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