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T 첫 도입…제13회 변호사시험 내년 1월 9일 실시
원서 접수 내달 4일 오전 9시부터
이번 변호사시험부터는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에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응시자들은 원서 제출 시 CBT 또는 수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CBT 방식을 택한 응시자들은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마련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선택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1과목)이다.
시험 응시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3개월 이내 석사 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이다. 석사학위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내달 4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다.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험 장소와 준비사항 등은 오는 11월 17일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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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쏘아 올린 ‘사형제 부활’, 현정부서 가능할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형제도 관련한 발언으로 우리사회 사형제 부활에 관심이 뜨겁다.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년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강조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와 사형제도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일각에서는 흉악범죄와 모방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최근 사형제는 물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의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국내 사형선고는 1990년 정점을 기록했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태우 정부 시절 한 해에만 사형 선고가 36명에 달했다. 이듬해 35명, 1992년 26명으로 줄어들었지만 1994년 35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후 2001년 12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2002년 7명으로 한 자릿 수를 기록했다. 국내에서의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독극물로 5명을 살해한 김선자를 마지막으로 이후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집행되지는 않고 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불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흉악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형제도의 부활이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다. 사형제도 부활에 대해 누리꾼들은 “선량한 시민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는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 등의 사형제 부활에 목소리를 높였다.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인간의 목숨을 재단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며 “범죄자를 교화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확정자는 총 59명(군 관리 4명 포함)으로,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등이 포함돼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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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년 예산안 2조5830억원 편성…국민 안전·임업인 소득증대에 중점
산림청이 내년 국민 안전과 임업인 소득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산림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4.0%(993억원) 증가한 2조 7510억원(기후 대응 기금 1622억원 포함) 규모로 편성됐다고 30일 밝혔다.분야별로는 산림자원 관리 7734억원, 산림재난 대응 7724억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274억원, 산림복지 2099억원 등으로 편성했다.산림재난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18%(1181억 원) 증액된 게 특징이다.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관련 예산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 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원) △산불 공중 진화의 핵심인 산림 헬기 확충(대형 1대, 중형 1대, 80억원) △진화효율이 4배 향상된 고성능 진화차 확충(11대, 83억원) △진화인력‧장비 투입을 위한 산불 진화임도 확충(300㎞, 1002억원) 등이 있다.산사태에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분됐다.산사태 취약지역 기초‧실태조사를 확대(4만5000개소, 110억원)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산사태를 실시간 감시‧관리하는 산사태 통제 망을 구축(신규, 7억원)하는 등 산사태 대응에도 힘을 실었다.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1만7000개소, 33억원)해 산사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했다.임업인의 소득증대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임업 직불금 확대(468억→544억원)와 소규모 임가 직불금 단가 인상(120만→130만원/가구)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산림재난에 대응해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를 상향했고, 사유림 매수 단가 현실화로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높여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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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형제 존속되고 있어…집행 시설 점검하라"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전국 교정기관 가운데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네 곳에 대해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으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한 장관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확인했다.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사형제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사회에 일깨우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26년간 한 차례도 집행된 적 없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왔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범죄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으면서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거나 검찰을 조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공판 도중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고 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됐다.사형제에 대한 일반 여론은 집행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사형제 유지는 69%, 폐지는 23%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사형제 존치에 찬성한 셈이다.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현재 사형제 폐지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한편,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해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법무부는 대안으로 무기징역과 사형의 중간단계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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