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정부 재원부족' 우려에 "재원 많다" 의견도 전쟁 피해액 7천억달러 육박…우크라 국가조달 플랫폼 이용 등 거론
유럽연합(EU)이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2천억 유로를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지원에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폴란드·우크라이나 진출 쟁점 및 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거론했다.
이날 세미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동향을 공유하고,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와 연계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 안나 류비마 국장이 사전 녹화 영상을 세미나에 보냈고, 국내 기업 및 전문가 120명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EU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과 이자를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이 자산은 2천억원 유로(약 285조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EU는 이미 특별 실무그룹을 운영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일부에선 동결 자산을 임의로 활용한 전례가 없고 법적 근거도 미약해 실제로는 활용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알려졌다"고 했다.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재건 사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원 부족으로 수익 현실화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미 투자를 시작한 미국, 영국, 일본 등과 세계은행, 유럽은행, 유엔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공조달연구센터 김만기 교수는 발제에서 "(우리 기업들이) 돈을 못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재원은 많다"며 "(러시아의) 동결된 자산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 자산이 가장 많은 미국 등도 나름대로 셈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제기구 및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협업을 하고, 우크라이나 국가 조달 플랫폼 'Prozorro'를 통해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 전문이었던 미국 대기업들과의 컨소시엄 참여도 거론됐다.
미국은 군사 지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07억달러를 투입해 재건 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주도하는 한편, 세계은행과 EU,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지분을 통해 전후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 안나 류비마 국장은 현지 경제 상황 및 재건 수요 전망에 대해 영상으로 의견을 전했다.
안나 류비마 국장은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총피해액은 7천억달러에 달한다"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위험 보험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및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 포털인 'DREAM' 사이트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단계별 이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대는 국내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심리지수가 3월 57.9를 나타냈다고 밝혔다.이는 2월 지수(64.7)보다 크게 낮아진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3.2)도 크게 밑돈 수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하순께로 예상됐던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무산됐다.헤그세스 장관은 조만간 괌, 하와이, 일본 등 인도·태평양 역내 각지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고, 한국도 방문지에 포함될 예정이었다.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했다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한국을 찾는 첫 사례로, 미국 측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함정 건조 및 보수·수리·정비(MRO) 분야를 비롯한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대통령은 물론 국방부 장관마저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그의 방한 무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로이드 오스틴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계획 중이던 한국 방문을 취소한 바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유럽연합(EU)이 올해 우크라이나에 최대 400억 유로(약 63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EU의 군사 지원 규모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14일(현지시간) 유락티브 등에 따르면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은 전날 27개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200억~400억 유로 규모의 별도 기금 신설을 제안했다.서한에 따르면 EU는 올해 최소 200억유로 상당의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지원 규모를 최대 400억유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50억유로(약 7조9000억원) 규모의 대구경 포탄 200만 발을 지원하는 데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EU는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각국의 경제 규모에 따라 분담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의 반대로 논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또한, 일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EU 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EU는 해당 자산의 이자 수익을 주요 7개국(G7) 합의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대출금 상환에 활용하고 있다.EU는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을 압박해 조속한 종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입장에서 평화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군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EU의 이번 군사 지원 계획은 오는 17일 외교장관회의와 20일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