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강도 긴축 속 경남도 국비 9조2117억원 확보

경상남도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9조2117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2024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해 지난해 확보한 8조7157억원보다 496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7조8240억원, 진해신항 및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시행사업 1조3877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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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R&D분야 예산 합리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문화콘텐츠산업타운,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등 신규 사업 반영과 복지분야 증액으로 최초 9조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4조3159억원(52.6%), 농림‧수산 1조3322억원(16.2%), SOC 1조1926억원(14.5%), 환경 5900억원(7.2%), 산업‧R&D 4175억원(5.1%), 문화‧관광 1421억원(1.7%) 등이다.

먼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신성장산업을 역점 추진했고, 정부예산안에 다수 사업이 반영돼 지역 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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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인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사업비가 반영되어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위성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뒷받침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산분야는 선진국과 기술격차 극복을 위한 CBM+(무기체계별 상태기반 정비) 기반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사업과 수출물량 납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도 포함됐다.

SOC,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무계~삼계 국대도, 문동~송정IC 국지도 등 대부분의 국도·국지도 사업비는 차질 없이 반영됐다. 그러나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준공시기가 2026년으로 연장되어 전년보다 국비가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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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5개소가 반영됐고, 한려수도 해상관광 연구용역비도 확보해 경남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의 우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타운 조성사업 설계비도 반영됐다.

이밖에 정부는 진해신항의 본격적인 착공을 위한 국비를 대폭 증액했는데 이와 관련 신항만의 해운항만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항만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이 염원했던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기본구상 용역비 3억원을 확보했다.

농림분야에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신규사업이 반영됐고, 환경 분야 사업으로는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도서지역(섬숲) 산림생태복원 사업 등이 신규 확보됐다.

경남도는 미반영 또는 일부반영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등 설득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창원=김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