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취소된 두나무, 248억원 법인세 소송서 패소

박시온 기자

입력2023.08.28 11:50 수정2023.08.28 15:23

2017년 벤처기업 인증 받았지만 이듬해 취소돼
두나무 "2018년도 까지는 법인세 감면 받아야" 소송
法 "세금 감면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248억여원의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나무가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나무는 2017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지만, 이듬해 12월 인증이 취소됐다.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기업은 정부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두나무 측은 2020년 8월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벤처기업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납부한 세액 248억여원을 환급해달라며 세무서에 경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두나무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 측은 암호화폐 관련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됐으므로 2018년 법인세까지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별도 제기한 소송으로 2018년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18일까지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는 점도 들었다.

법원은 두나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세금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조특법 개정안의 시행과 무관하게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은 2018년도에 내려졌으므로 세무 당국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이 취소된 것이 아닌 이상 효력 정지 결정과 무관하게 2018년도는 과세 연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두나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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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만개 법인, 이달 말까지 1년치 법인세 절반 납부해야

올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통상 납세자인 기업들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듬해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한다. 그 사이 상반기 소득에 대해 중간예납이라는 중간정산 절차를 거친다. 중간예납은 기업과 정부 모두에 유리한 제도다. 기업은 1년치 법인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보다 두 번에 걸쳐 나눠 내면서 당장의 재무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예산 지출을 위해 미리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중간예납 방식도 선택 가능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만8000개로, 1년 전보다 3000여 개 늘었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도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1~6월)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이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는 경우는 간단하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후 50%를 곱하면 된다. 예컨대 지난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6억원인 A업체가 산출세액은 1억원, 감면세액은 3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기준으로 올해 중간예납하려면 세액은 3500만원이 된다.올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상반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등을 빼면 된다. 이때 상반기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2×법인세율×50%’다. 상반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2를 곱하는 것이다.예컨대 B업체의 올 상반기 과세표준이 5억원(당기순이익 4억원, 세무조정 1억원)이고 공제감면세액이 27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5억원에 2를 곱하고 여기에 법인세율 19%(2억원 이하는 9%)를 곱하면 1억7000만원이 나온다. 이 금액은 1년 기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이다. 이 금액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환산(50%)하면 8500만원이 중간예납 산출세액이 된다. 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2700만원)을 뺀 5800만원이 최종 신고·납부할 중간예납 세액이다. 홈택스 통해 편리한 신고 가능세법 개정으로 이번 신고 때부터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려갔다. 과표 2억원 이하는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은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구간은 21%,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00억원 초과 구간은 24%로 떨어졌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신고서 미리채움(프리필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는 기업 재무담당자가 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국세청이 대신 채워주는 것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 접속→신고납부→법인세→중간예납→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절차를 거치면 된다.만약 신고하기 전이라면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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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블록체인 기업 두나무가 2023년 상반기 반기 보고서를 발표했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발표된 두나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866억원으로, 전년 동기(2781억원) 대비 6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영업수익(매출)은 1866억원으로, 전년 동기 기록한 3581억원보다 47.9% 줄었으며 당기순이익은 1008억원을 기록했다.두나무 측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출 감소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했다.올해 설립 11주년을 맞은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 증권, 실물자산,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두나무 관계자는 "앞으로 펼쳐질 웹 3.0 시대의 주역으로서 새로운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해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2022년부터 두나무는 증권별 소유자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포함돼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