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한미일, 쿼드보다 강력…'北위성' 제재 등 대응 주도"

"한미일 협력 메커니즘 최고 수준"…3국 對北 소통 속도·강도 체감적 변화
'3국 정상 핫라인' 기술적 검토중…日오염수의 3국 협력 영향 '제한적' 판단
한국 기업의 對中 수출통제 유예 재연장 기대…장기적 방식 적용 가능성도

조현동 주미대사는 최근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한미일 협력 메커니즘이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소(小)다자 협의체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지역적 범위로나 의제 측면, 협의 메커니즘 구조 차원에서도 한미일은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지역별 소다자 협의체인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비해서도 더 강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일은 지역적으로 인도·태평양을 아우르면서 안보, 경제, 첨단기술, 지역·글로벌 협력, 보건, 인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정상, 장관급, 차관보급의 포괄적이고 다층적 협의 메커니즘이 촘촘하게 구성돼 견고한 협력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급에서 국가안보 보좌관, 외교, 국방은 물론 상무, 재무장관까지 정례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은 다른 소다자 협의체에서 찾기 힘든 사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은 이른바 '핫라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는 한미일 미래 3국의 협력 청사진을 그린 회의"라며 "앞으로 상황 변화가 생겨도 한미일 협력이 안정적, 제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또 이번 회의가 중국을 겨냥했다는 중국의 반발과 관련, "회의 맥락과 배경을 보면 한미일 정상은 특정 국가를 의식하기보다는 복합위기의 시대에 대두되는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대해 공동의 안전과 번영, 평화, 지속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사는 "이번 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외에 원칙, 협의 공약 등 문서를 별도로 도출한 것은 3국이 협력하는 미래에 대한 세 정상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보여준다"며 "역사의 변곡점에서 서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연대를 통해 도전에 대응한다는 정상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이 비약적으로 진전된 배경에는 우리의 주도적 노력에 의한 한일 관계 개선이 있었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수년간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한중일 3국 협의체 의장국으로 연내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일본, 중국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협의 진행 결과에 대해 한국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뒤에 이뤄진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3국 협력의 모멘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방류 결정이 3국 정상회의 일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뤄진 데다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3국 정상회의의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3국 채널이 아닌 한일 양자 채널을 통해 소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북한의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결과는 또 한 번의 실패였지만,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명백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무리한 발사를 감행하는 것은 북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비합리적이고 경직된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무모한 도발 행위를 계속한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제부터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 간에도 훨씬 더 체계적이고 기민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3국 외교부 장관간 전날 통화를 거론하면서 "앞으로 강력한 규탄 메시지와 추가 제재 등 국제 사회의 단호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한미일 3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에서 이전의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앞서 한국과 미국 등은 한미일 3국 공조 및 협력의 수준이 정상회의 개최(8월 18일) 전후로 나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3국간 대북 관련 소통의 속도, 강도에 체감적인 변화가 있으며 향후에도 더 심화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일 3국간 합동 군사훈련으로 일본 육상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훈련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3국간 구체적인 협의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해상 훈련 과정에 장소 표기와 관련해서 정부는 미국 측에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1주년과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면서 "최근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전기차 판매량이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배터리·태양광에서도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혜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0월 만료되는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문제와 관련, 긍정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오는 27일 방중 이후에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년 다시 유예되는 방법과 함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방식을 통한 장기 유예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들어간 '금융 시장 안정 노력' 표현과 관련, 이 표현은 필요시 한미간 통화 스왑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