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전통시장 등 아닌 병원·주유소 등에 집중"

與 송언석 "골목상권 살리기도 소비창출 효과도 없어…폐지해야"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의 사용처가 일부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구매자들이 병원과 주유소 등 고정 지출 용도로 상품권을 집중 사용하는 등 애초 발행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20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 상위 4개 지자체의 최근 3년간(2020∼2022년) 결제액 상위 가맹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상품권 최다 발행 지자체 4곳(익산 5천174억원, 청주 4천194억원, 군산 4천74억원, 천안 3천952억원)의 3년간 결제액 상위 가맹점 10곳을 살펴보니 3년 연속 특정 업체가 판매 매출 1위를 기록하거나 동일한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상위권에 포함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특히 재래시장 대신 주로 농협마트, 종합병원, 주유소 등에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익산의 경우 지난 3년간 결제액 상위 1∼4위는 각각 농협마트, 마트, 종합병원,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동일한 업체였다.

지난해 익산에 판매된 상품권 5천174억원어치 중 상위 4곳에서 결제된 금액은 207억원이었다.

충북 청주도 3년 내내 동일한 농산물 종합유통업체가 상품권 결제액 1위에 올랐고, 특정 종합병원이 3년간 결제액 3∼4위를 차지했다.

청주에서 작년 결제액 상위 10곳 중 3곳이 마트였고, 5곳이 주유소였다.

전북 군산 역시 지난 2년간 동일한 마트가 결제액 1위를 차지했고, 동일한 주유소가 3년 내내 2위에 올랐다.

충남 천안의 경우도 최근 2년간 한 식료품 소매 업체가 상품권 결제액 1위였고, 한 대형 병원이 2년 연속 결제액 4위를 차지했다.

한 영어학원은 2년 연속 10위권에 들었고, 작년에는 상품권 18억원어치가 결제됐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살리기 용(用)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농협마트, 종합병원, 주유소 등에서 과다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며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라는 당초 사업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정부가 시중에 돈을 푼 사업이기에 직접적인 소비 창출 효과가 나야 하는데 병원과 주유소 등 고정적 지출 용도로만 집중 사용돼 결국 혈세만 탕진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상품권의 연간 최대 구매 한도인 1천200만원어치를 구매한 사람은 총 4천649명이었으며, 전북 익산시와 충남 공주시 등 2개 지자체는 1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상품권 할인율 10%(국비 4%+지방비 6%)를 감안하면 이들은 소득 고하를 막론하고 120만원의 혜택을 본 것"이라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극소수가 이익을 누리고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과도하며 경기부양 효과도 없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당장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