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도 증권범죄와 전쟁…대응책 3분기 발표·테마주 쏠림관리

'부당이득 산정해 과징금 부과' 내년 1월 시행…자사주 제도도 개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고질적 문제 해결…국민 체감하실것"

최근 증권 범죄가 점점 고도화·지능화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한다.

대주주 지배력 확대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자본시장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우선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인지, 심리, 조사, 제재 등 대응 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준비에도 분주하다.

금융위는 3분기 중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최근 초전도체 등 특정 테마주 열풍이 분 가운데 과도한 쏠림 현상은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증권사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련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자사주 제도가 주주환원 이외에 대주주 우호 지분 확보나 별다른 비용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에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주보호 필요성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역시 편법 지분 확대 및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이 한국 경제·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하반기 주요 과제로 꼽혔다.

딥테크(선행기술) 등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신탁업 체계도 새롭게 다듬는다.

신탁 본래의 맞춤형 전문·종합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각투자 등 혁신적 대체 투자상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70년간 이어져 온 한국거래소 독점 체계를 깰 첫 번째 대체거래소(ATS)는 지난 달 예비 인가를 받아 영업을 준비 중이다.

2025년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권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권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도 이어 나간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