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안, 방통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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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는 14일 진행된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참석했다.
남 이사장 측이 낸 김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안에 대해 표결에서 김 직무대행 퇴장 후 이 위원과 김 위원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져 1대 1로 부결됐다. 방통위는 해당 안건이 기각된 것으로 처리했다.
이후 김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 이사에 대한 해임안은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은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해임 제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된 점이 해임 근거로 제기됐다.
이에 김 위원은 해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도 미비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회의장에서 나온 후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의결정족수 2인에 미달했는데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회의 내용에 대해 비판했다.
남 이사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의 KBS 이사장 해임 건의안 의결은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한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임 건의의 절차·실체적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있을 경우 즉각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불법과 부당함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이사장의 제청안이 통과돼 대통령이 재가하고 빈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게 되면, 11명 규모의 KBS 이사회는 여야 6대 5 구도가 된다.
이날 방통위에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문제 삼으며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도 조만간 상정해 의결할 전망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