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청문회' 증인 선정 충돌…청문계획서는 채택(종합)

과방위서 '18일 청문 계획서'는 채택, 증인 출석 요구안 의결은 불발
'방송장악·자녀학폭' 의혹 등 증인 이견…野, 법제처 유권해석 요구도

오는 18일 열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지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여야는 회의 정회 이후 별도로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자동으로 산회했다.

여야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청문회 전까지 증인 명단에 최종 합의하지 못한다면 이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열리게 된다.

여야는 서로의 정권에서 언론 탄압을 당했다는 언론인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방송 장악을 주장하며 이를 증언할 인사로 박성제 전 MBC 사장과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사건 당시 학교 이사장이었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교사, 당시 수사 검사도 야당이 요구하는 주요 증인·참고인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학폭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방송 장악, 학폭, 인사청탁 등 이 후보자 의혹이 많으니까 부를 증인도 많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은) 이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을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탄압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을 불러야 한다며 맞불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과방위 관계자는 "방송 장악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민주당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당했던 당사자들을 부르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 후보자에게 방통위원장으로 해야 할 일을 물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회의는 장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회의 개의 직후 장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자 야당 의원들은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안건을 의결했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복귀한 뒤 장 위원장은 실시계획서를 재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법제처에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상이 지나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는 방통위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을 맡았던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인 선정을 놓고 대치 중인 여야는 청문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이 후보자 학폭 의혹 질의에 대비해 교육위 소속 의원을 과방위에 투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존 과방위원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임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보임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나가고, 교육위 서동용 의원이 과방위로 들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