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선발 축소에 교원단체 반발…"교권-학습권 보장위해 늘려야"

교육부가 내년도 공립 학교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교원 단체가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선발 인원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9일 17개 시도 교육청의 2024학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이 총 8천939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 올해와 내년 사전 예고 인원을 비교하면 유치원은 23.1%, 초등은 11.7%, 중등은 5.1% 각각 줄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관계 당국이 학생 수 감소라는 단일 지표와 기계적 경제 논리에 매몰돼 적절한 교원 정원을 확보하고 신규 교원을 충원하는 일에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권 보호를 강화하고 교원 정원을 충분히 확보해 교사 부담을 최소화해 교사와 학생이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8만여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맞춤형 교육 및 건강 보호, 생활지도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보도자료를 내고 "악성 민원 증가와 교권 침해의 폭증한 현실에서 교원 정원마저 감축하는 것은 교원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초등교사의 과도한 수업 부담을 해소하고 유보통합과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도 학생 수가 아닌 교사 수업 시수 기준으로 교사 정원 배치 기준을 바꾸어 교원 정원을 현장 실정에 맞게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도 올해 4월 기준 서울 내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수는 학급당 25명 이상이 3천541학급(일반 학급 중 20.8%), 28명 이상은 1천584명(9.3%), 30명 이상은 797학급(4.7%) 등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채용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며 "교권이 무너지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학급 운영이 어려운 위기 학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교육 난맥상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대책은 교사 수 늘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