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작년 LH 전관 문제 지적…"5년여간 전관업체 계약 22%"

"9조원 규모에 3건 중 1건 수의계약…3급이상 퇴직자 절반이 계약업체 재취업"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관리·감독 부실도 적발…사업계획서 미준수 36건

최근 우려가 커진 '철근 누락 아파트'의 근본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전관에 대한 특혜가 지목되는 가운데, LH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관 유착 문제를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보고서에서 LH의 전관 특혜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맺은 1만4천961건의 계약 중 3천227건(21.6%)을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 업체와 맺었다.

계약 규모는 총 9조9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이었다.

같은 기간 퇴직한 3급 이상 LH 직원 604명 중 LH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304명(50.3%)으로 절반이 넘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도로공사는 3급 이상 퇴직자 223명 중 122명(54.7%), 한전은 1천515명 중 692명(45.7%)이 계약업체에 재취업했다.

LH와 LH 퇴직 직원 사이의 사전 접촉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LH와 LH 퇴직자 재취업 업체가 체결한 계약 총 332건에서 LH 심사·평가위원과 퇴직자의 통화 현황을 분석해 보니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해당 심사·평가위원들은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에 사전접촉 사실을 적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같은 달 공개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실태' 보고서에서는 2016∼2020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진행된 21개 사업장이 민간 사업자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설계·시공·분양을 진행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실시 설계 단계에서 26건, 시공 단계에서 9건, 분양 단계에서 1건 등 총 36건의 사업계획서 미준수 사례가 확인됐다.

외벽 콘크리트 피복 두께를 당초 계획보다 얇게 설계해 진행한 사례, 층고와 천장고를 제안 내용보다 낮게 설계한 사례, 층간소음 완충재를 제안 내용보다 낮은 등급으로 시공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전관 유착 의혹이 재차 불거지자 LH를 상대로 추가 감사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31일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감사 착수 요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