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다 양보…與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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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1대 국회서 연금개혁 논의 마무리 짓자"
"황우여도 환영 의사…윤 대통령도 결단 내려달라"
"황우여도 환영 의사…윤 대통령도 결단 내려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44% 안을 전격 수용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주당이 양보했다. 21대 국회서 연금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의 가장 큰 축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인상에 합의했다"며 "그다음으로 중요한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 간 의견차인 1%포인트를 이유로 지금까지 해왔던 연금개혁에 대한 노력을 무산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관련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공을 윤 대통령에게 넘겼지만,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 대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대통령께서도 공언하셨던 연금개혁에 앞장서달라"고 했다. 그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생이고, 연금개혁은 민생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며 "국민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 역시 스스로 제시한 44%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인 만큼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서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지적도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17년간의 국민적 관심과 18개월간의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제안 수용에도 불구하고 혹여 다른 이유로 논의를 미룬다면 연금개혁을 제지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연금개혁 수용 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날 밤 전화를 드려 '민주당이 국민의힘 제안 받아들일 테니 처리하자'고 말씀드렸고, 황 비대위원장도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황 비대위원장에게) 주말이라도 논의하신 뒤 여야 간 실질적인 협의를 이뤄내자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는 마당에 여당도 다른 핑계는 대지 말아달라"며 "우리가 다 양보하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최대 성과에 우리가 협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 의제로 본회의를 열 명분을 만드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28일 본회의 외에도 또 본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을 다루자"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의 가장 큰 축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인상에 합의했다"며 "그다음으로 중요한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 간 의견차인 1%포인트를 이유로 지금까지 해왔던 연금개혁에 대한 노력을 무산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관련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공을 윤 대통령에게 넘겼지만,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 대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대통령께서도 공언하셨던 연금개혁에 앞장서달라"고 했다. 그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생이고, 연금개혁은 민생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며 "국민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 역시 스스로 제시한 44%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인 만큼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서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지적도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17년간의 국민적 관심과 18개월간의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제안 수용에도 불구하고 혹여 다른 이유로 논의를 미룬다면 연금개혁을 제지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연금개혁 수용 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날 밤 전화를 드려 '민주당이 국민의힘 제안 받아들일 테니 처리하자'고 말씀드렸고, 황 비대위원장도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황 비대위원장에게) 주말이라도 논의하신 뒤 여야 간 실질적인 협의를 이뤄내자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는 마당에 여당도 다른 핑계는 대지 말아달라"며 "우리가 다 양보하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최대 성과에 우리가 협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 의제로 본회의를 열 명분을 만드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28일 본회의 외에도 또 본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을 다루자"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