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고덕·화성동탄2 13개 필지 공급
평택고덕의 경우 업무시설용지(1822㎡) 1필지로, 공급 예정가격은 115억1504만원이다.
화성동탄2는 근린상업·생활시설용지 12개 필지(708~1203㎡)로, 공급 예정가격은 필지별로 27억1221만~49억3271만원이다.
오는 18일 GH 토지분양시스템(https://buy.gh.or.kr)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본 계약은 23~24일 GH 본사에서 진행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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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의 철거 사업권을 두고 원주민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토지를 수용당한 이들은 생계를 위해서라도 철거사업을 주민단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GH는 안전 문제를 내세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립 장기화로 지장물 철거 작업이 중단되면서 2028년으로 예정된 입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주민-GH 대립에 14조원 사업 ‘삐걱’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남 교산지구 사업은 경기 하남시 교산동 등 11개 동 6.86㎢(207만 평) 규모 부지에 3만3000가구의 공동주택을 짓는 3기 신도시 프로젝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H, 하남도시공사가 시행을 맡았다. 총사업비는 14조5000억원 규모다.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다.그러나 철거 공사가 지연되면서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GH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7월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갈등의 불씨를 댕겼다. 개정안은 50만㎡를 넘는 공공주택을 짓는 프로젝트에서 사업자가 주민에 대해 각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분묘 이장, 수목 벌채, 지장물 철거 등 지구 조성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지역민 단체에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정부의 신도시 정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된 원주민을 지원하는 방안이다.강제성이 없는 조항이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원주민들은 올초 하남교산주민단체생계조합(단체조합), 하남교산지구주민생계조합(지구조합)을 결성해 각각 LH와 GH에 지장물철거공사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LH 시행 지구(남측) 주민 모임인 단체조합의 안종열 조합장은 “일부 철거사업을 LH가 단독으로 발주해 반발했으나 지금은 원만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주민단체가 철거면허 등 적격 자격을 획득한다면 사업권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GH ‘중대재해법 때문에 못 맡긴다’반면 전체 지구사업의 30%가량을 차지하는 GH가 맡은 북쪽 지구는 본격적 철 거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GH는 발주처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철거 공사 전문성이 없는 지구조합에 철거를 맡길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구조합은 철거권을 달라고 요구하며 김세용 GH 사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반발했다.조합 측은 GH가 법에 명시된 주민 지원책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조합원은 “LH는 주민에게 철거권을 주고자 하는데 GH는 일어나지도 않은 중대재해법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GH는 조합과의 협의에서 지구 내에 조성될 창업지원센터 등 공공건축물 관리용역을 맡기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조합 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LH가 시행하는 남측 지구와 GH의 북측 지구 지장물 등의 철거 사업은 각각 300억원, 2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권 때문에 대형 공동주택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지구조합 관계자는 “철거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회관 등 원주민이 고향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H 측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취지에 공감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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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당 분양이익 1억7000만원 벌어들인 공기업...이곳은 어디?
한국주택도시공사(LH공사)가 전용 59㎡ 1가구당 1억7000만원의 분양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주택도시공사(3500만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LH공사의 분양가에서 분양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35.8%로 GH공사(12.4%)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산하 SH도시연구원은 세곡·내곡·오금·고덕강일 등 26개 단지 준공원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19.4%의 분양이익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분양이익은 분양가에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 분양원가를 제외한 금액이다. 마곡지구에서 가장 낮은 평균 8.8%의 분양이익을 냈다. 내곡(17.6%)과 항동지구(18.7%), 세곡지구(20.3%), 오금·고덕강일지구(34%) 순으로 분양이익 비중이 컸다.SH공사는 같은 분석을 LH공사와 GH공사, 인천주택도시공사(IH) 공사에도 적용했다. LH공사가 낸 분양이익의 비중이 35.8%로 가장 컸다. GH공사(12.4%)와 IH공사(16.5%) 등 지방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LH공사 분양이익 비중은 위례A·B, 수서A, 성남고등A, 과천A·B·C 등 7개 단지를 기준으로 계산됐다. GH공사는 위례AA·AB를 비롯한 8개 단지, IH공사는 검단A단지가 대상이다.LH공사의 분양가가 그만큼 비쌌기 때문이란 게 SH공사의 분석 결과다. 전용 59㎡ 주택 기준 가구당 분양가는 LH공사가 4억87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SH공사(3억7000만원)과 IH공사(2억9500만원), GH공사(2억89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분양원가는 LH공사가 3억1290만원, SH공사 2억 9850만원, GH공사 2억5300만원, IH공사 2억47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낮은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해야할 주택도시공사 취지와 달리 분양이익이 생긴 건 '선분양'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라고 SH공사는 설명했다. 모집공고 시점에 공개한 분양원가와 준공원가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1㎡당 99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택지비의 차이는 1㎡당 96만원, 건축비는 1㎡당 3만원으로 공사하는 중에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택지조성원가와 착공 시점의 감정평가의 차이로 택지비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건축비 차이는 공급당시 실제 분양원가를 확정할 수 없는 현행 선분양 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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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분양가 낮춘 경기도형 공공분양 내놓겠다"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경기도민에게 가장 필요하고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GH의 역할을 전환하고 있다”고 했다. 진입 장벽을 낮춘 경기도형 공공주택을 도입하고, 집과 도시를 짓는 ‘빌더(builder)’를 넘어서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타운 매니저(town manager)’가 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대표 주거·도시설계 전문가로 꼽히는 김 사장을 23일 경기 수원 GH 본사에서 만났다. 제3판교 스타트업 천국으로 조성1997년 경기도 산하 공기업으로 설립된 GH는 주택 건설과 주거복지사업,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에서 역할을 해왔다. 광교·다산신도시를 단독으로 개발했고, 파주LCD산업단지,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조성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 사장은 “향후 도내 산업단지 개발에 직·주·락 일치의 새로운 모델을 설계하고 실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그동안은 GH의 역할이 산업 용지 판매 등에 그쳤다면, 일자리 창출과 주거 여가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산단형 공간복지’도 도입한다. 도민이 생활반경 안에서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공간복지 개념을 산업단지에도 확장해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1호 적용 모델은 성남에 조성되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제3판교를 청년과 스타트업이 마음놓고 창업하고 혁신할 수 있는 ‘스타트업 천국’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기획부터 운영관리 전 과정에 걸쳐 GH가 역할을 수행하는 총괄사업자 개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총괄사업자는 GH가 짓는 신도시와 주택 등 주거 분야에도 도입된다.하반기 실시계획인가를 앞둔 용인 마북동 용인플랫폼시티에 대해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품은 교통 플랫폼, 반도체 첨단산업 플랫폼, 상업·업무·주거 복합기능을 갖춘 생활 플랫폼까지 구축된 융복합 자족도시이자 미래 도시의 모습이 구현될 것”으로 평가했다. 주택 약 1만 가구, 일자리 약 3만 개, 8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등을 예상했다. 경기도형 공공분양 아파트 선봬GH는 성남분당, 고양일산, 부천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참여하는 등 주거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3월 발의된 이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광역 지자체에 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주어지면 합리적인 개발 청사진을 경기도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조만간 경기도와 함께 구매 진입장벽을 낮춘 ‘경기도형 공공분양 아파트’를 내놓을 계획이다. 김 사장은 “자가 소유가 가능하면서도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한 혁신적 주택 모델”이라며 “1~2인 가구 중심인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3인 이상 가구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31개 시·군에 각각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공급하는 맞춤형 공공분양 아파트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그는 “경기도가 발전하면서 GH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구조적인 한계도 여전히 많다”고 토로했다. 정부 주도 아래 용인 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 사장은 “지방공기업은 지역 내 특성과 여건을 살린 개발사업에 집중하고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프로필△1965년 광주 출생△살레시오고△고려대 건축공학과△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미 컬럼비아대 건축대학원 석사△고려대 건축공학 박사△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이유정/박진우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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