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복지비를 어찌할꼬"…'인구 50만' 노원·강서구 고심

노원구 7476억원, 강서구 7533억원
매년 사회복지지출로 수천억씩 지출
"재산세 등록면허세 수입만으론 감당 못해"

서울에서 가장 복지지출이 큰 구(區)는 어디일까.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 답은 거의 정해져 있다. 노원구 아니면 강서구다. 두 구는 재산세 등의 수입은 적었지만, 각종 복지 비용에 대한 수요가 많은 대표적인 구로 꼽힌다. 두 구청 공무원들도 이 분야에 대한 고민이 깊다.

서울 노원구와 강서구의 주요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비슷한 점이 많다. 두 구는 모두 인구가 많은 편이다. 노원구는 작년 말 기준으로 50만8014명, 강서구는 57만4638명이다.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구는 송파구(66만4514명)이고 강서구가 그다음으로 많다. 3위는 강남구(53만4103명)이고 노원구가 4위로 관악구(50만1226명)와 비슷하게 50만을 넘는다. 인구 50만명이면 어지간한 중소도시보다 크다.

고령자·소외계층 많아

인구가 많으면 복지 수요도 많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송파구 강남구와 달리 노원구와 강서구는 유난히 복지지출 비중이 높다. 올해 기준으로 노원구의 본예산(추가 경정 미반영)은 1조2068억원, 강서구는 1조2097억원으로 비슷하다. 사회복지지출 예산 규모도 노원구 7476억원, 강서구 7533억원으로 각각 61.9%, 62.2%씩을 차지한다.

강서구청과 노원구청 전경.

다른 23개 구의 사회복지지출 예산 비중이 주로 40~50%대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비중이 높다. 특히 인구가 적은 종로구(39%)나 중구(41%), 인구가 많아도 복지비 비중이 낮은 강남구(40%) 등과 비교하면 노원구와 강서구의 특징이 더욱 도드라진다.

두 구의 인구통계 특성도 비슷하다. 예컨대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는 노원구가 9만2040명, 강서구가 9만7128명으로 각각 9만명대다. 두 구보다 고령자 수가 더 많은 구는 전체 인구수가 많은 송파구(10만3573명)가 유일하다. 또 서울 시내에는 39만2527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3만1884명이 노원구에, 3만518명이 강서구에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3만명을 넘는 구는 두 구뿐이다.

복지비 지출 62%…25개 구 중 최고

두 구에 이처럼 복지 수요가 많은 것은 노원구와 강서구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 것과 관련이 깊다. 소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적지 않다.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탈북민 등이 첫 거주지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두 구청에서는 관련 예산에 대한 수요가 크다. 노원구의 경우 사회복지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초연금 등과 같은 '어르신 복지' 비용이다. 올해 2556억원을 잡아놨다. 전년 대비 259억원이 늘었다. 이 돈은 모두 노원 구비로만 쓰는 것은 아니고 국비 1882억원과 시비 359억원, 구비 314억원 등이 매칭 방식으로 마련된다.

노원구와 강서구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이 가장 높은 구에 속한다.

이어 영유아와 아동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1562억원, 생계 및 주거급여 비용이 1506억원, 장애인지원금액이 792억원 등 소요된다.

강서구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어르신 복지 관련 비용이 2533억원에 달한다. 대부분은 기초연금과 같은 생활 안정 지원(2385억원)에 사용된다. 또 장애인 복지 증진 등에 올해 전년 대비 20% 늘어난 965억원을 배정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 들어가는 금액(1169억원)에 대한 수요가 많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경향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두 구의 재산세나 등록면허세 수입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실제 두 구의 예산에서 수입별 항목을 살펴보면 강서구의 경우 본예산(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1조2261억원 가운데 지방세수입(1871억원), 세외수입(808억원)의 비중이 작고 지방교부세(2380억원), 조정교부금(1929억원), 보조금(6653억원)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노원구도 1조2277억원 가운데 지방세수입(1354억원)과 세외수입(712억원)은 얼마 되지 않고 지방교부세(2671억원), 조정교부금(2757억원), 보조금(6408억원) 등이 주요 재원의 역할을 한다.

노원구 안전비용, 강서구 보훈지출 늘려

올해 노원구는 자체 수입은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고 예산서에서 밝히고 있다.

노원구의 주요 지출 예정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비가 전년 대비 9.46% 늘었다. 또 공공질서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이 30억원에서 52억원으로 69%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환경 분야 지출도 647억원에서 784억원으로 늘었는데, 폐기물 비용, 자연 비용, 환경보호 일반 비용이 두루 상승했다. 대신 보건분야에서 식품의약안전 비용이 38억원에서 14억원으로 줄었다.

강서구도 지역 일자리 확대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복지 정책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서구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직위상실에 따른 보궐 선거가 10월11일 예정돼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 구정 방향이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강서구의 세출 예정 목록을 살펴보면 보훈 관련 항목에 배정된 금액이 지난해 25억원에서 올해 46억원으로 83%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출도 작년엔 60억원에서 올해 96억원으로 60% 늘어났다. 대신 교통 및 물류 부문 관련 지출액은 390억원에서 291억원으로 25% 감소했다. 특히 도로공사 관련 비용이 210억원에서 136억원으로 35%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