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기각에 野 반성한마디 없어…특별법강행, 이기적 태도"

"민주당 대선 불복·국정 발목잡기에 헌재가 철퇴…'방탄용 탄핵' 고스란히 이재명 책임"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을 위해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계속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이기적 태도'라고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리적으로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당대표 사법리스크 국면 전환용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재 심판 결과가 나왔으면 민주당은 탄핵권을 남용하고 재난 총괄 부서인 행안부를 6개월 가까이 수장 공백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표명했어야 마땅하다"라고도 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조사할 법 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헌재 판결로 명시됐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헌재 판결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의 극치"라고 직격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애당초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걸 민주당이 모를 리 없음에도 거대 의석의 힘으로 탄핵을 밀어붙인 건 법치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민주당의 막무가내 우기기 정치를 탄핵한다"며 "거대 의석을 무기로 삼아 막무가내로 휘두르는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국정 발목 잡기에 헌재가 철퇴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헌재 결정은 민주당의 '묻지마 탄핵'을 완전히 박탈한 '탄핵완박' 결정"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방탄용 탄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 대표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정사에 또 한 번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됐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고, 그 어떤 사과나 반성 한마디가 없다"고 비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도 "이태원 참사는 분명히 큰 비극이다.

유가족이 느꼈을 슬픔과 분노는 다 공감한다"면서도 "법률적 근거를 갖고 책임을 물어야지, 모든 도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리를 유지해야 할 장관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했다.

이 장관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인 성향이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장관직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