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제때 못늘리면…용인 반도체 단지 차질 불가피
해저 케이블 건설도 변수 많아
삼성전자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선 2030년 말까지 0.4GW의 전력이 필요하다. 5개 생산라인이 가동되는 2042년에는 7GW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가 마무리되는 2050년에는 10GW 이상의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 신규 원전 7기에 해당하는 발전량이자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달한다.
정부는 급한 대로 3GW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수도권에 짓겠다고 밝혔다.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해법은 발전소가 밀집한 남해안 일대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문제는 주민 반대 등으로 송전망 건설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남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서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육상 송전망보다는 해저 케이블이 그나마 건설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저 케이블도 어민들이 어업권을 이유로 반발하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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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데이터센터 75% 집중…지방이전 못하면 송전망 과부하
정보기술(IT) 발달로 데이터센터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송전망에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전력 사용량이 많은 데다 기업들이 고려하는 데이터센터 입지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송전망에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이들 데이터센터를 발전소 인근 지방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한전에 전력 공급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데이터센터는 전국 110개이며 이 중 83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를 감당하려면 전국적으로 6574㎿의 전기가 필요하며 이 중 수도권 데이터센터에는 4796㎿ 공급이 필요하다. 수도권 데이터센터를 제대로 가동하려면 원전 3~4기를 지어야 할 판이다.이뿐 아니다. 실현 여부는 미지수지만 기업들이 2032년까지 지을 계획이라고 밝힌 신규 데이터센터는 전국에 1224개나 되며 이 중 수도권이 925개로 전체의 75.6%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경기에 688개, 인천에 167개, 서울에 70개다. 데이터센터 1224개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량은 7만7684㎿이며 수도권은 전체의 72.3%인 5만6149㎿를 차지한다. 이를 가동하려면 원전 40기가 필요하다. 한전은 이 정도를 공급할 여력은 없으며 공급 가능한 용량은 4.3%(40개) 정도라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제때 전력망을 늘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전은 지난 5월에도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전력망 건설 시기를 미뤄 2026년까지 1조300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한전이 적자로 인해 송·변전망에 제때 투자하지 못하는 사이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 수도권 전력 수요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전기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밀집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IT업계에선 데이터센터가 수요처와 가까워야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빨리 대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데이터센터 입지로 수도권을 선호한다. 하지만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들어서면 필요 전력을 원전,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소가 밀집한 동해안이나 남해안 일대에서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하다. 한전 관계자는 “송전망 건설은 아무 문제 없이 이뤄지더라도 보통 7~8년 걸리는 데다 주민들이 반발하면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고 말했다.수도권으로 몰리는 데이터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적절히 분산하지 않으면 송전망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22.9㎸ 전압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지으면 전기시설 부담금을 50% 할인하도록 한전 약관을 고쳤다. 변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데 쓰는 공사비용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3월 말에는 전력망에 지나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 한전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치기도 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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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한 점 없이 화창했던 올해 4월 9일. 이날 낮 12시부터 1시까지 국내 태양광 발전량은 2만1778㎿까지 치솟았다. 이 시간 국내 전체 전력 수요 5만5577㎿의 약 40%를 태양광이 차지한 것이다.태양광에 몫을 내준 것은 원자력발전이었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2·3·6호기와 부산 기장 신고리 2호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발전량을 680㎿ 줄였다. 출력제어가 집중된 한빛원전은 전국 태양광 설비의 40%를 차지하는 호남 지역 태양광 발전소와 송전망을 공유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등으로 전력을 보낼 송전망이 제한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량 급증으로 원전이 유탄을 맞은 것이다. 그만큼 한국전력은 단가가 ㎾h당 34.7원인 원전 대신 152.7원인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했다. 송전망 부족 속에 태양광 발전 난립으로 인해 벌어진 비용 낭비다. 송전망 미비로 단가 싼 원전 발전 줄여23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들어 23차례에 걸쳐 4130㎿(지난 5월 말 기준)의 원전 발전량을 줄였다. 대표적 기저 발전원인 원전이 설·추석 연휴 외에 발전량을 스스로 줄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원전 출력제어 용량 4130㎿ 중 평년에도 제한된 설 연휴 시기 550㎿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따라 감소 지시된 원전 발전량은 3580㎿다. 이 중 67.6%인 2420㎿가 전남 한빛원전에서 출력제어됐다.원전 출력 감소는 봄철 주말 전국 전력수요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하지만 발전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송전망 확충 없이는 원전과 태양광 발전이 공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 지역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2018년 2992㎿에서 올해 5월 9415㎿로 3년여 만에 세 배 넘게 급증했다.여기에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외됐던 한빛 1·2호기도 계속운전 대상이 될 전망이어서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을 최대 수요처인 수도권으로 원활히 보내는 게 수급의 관건이다. 2021년 기준 전남 지역의 전력자급률(발전량을 판매 전력량으로 나눈 값)은 184%에 이를 정도로 전기가 남아돌지만 서울과 경기의 전력자급률은 각각 11%, 61% 수준에 불과하다.하지만 호남과 수도권 간 송전선로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두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망이 신옥천~세종, 청양~신탕정 두 구간뿐이어서 병목현상이 우려된다. 특히 경기 용인에 들어서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지난해 수도권 전력수요(39.9GW)의 4분의 1에 달하는 10GW의 전력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수도권 송전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해저 송전망 고육책도정부는 호남과 수도권 간 송전망 보강을 위해 서해안 해저케이블을 통해 두 지역을 잇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송전탑 등에 대한 주민 반발을 고려하면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보상금 등을 감안했을 때 비용도 육상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향후 효율적인 송전망 보강을 위해서는 무질서한 태양광 보급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2016년 시작된 소규모 태양광 무제한 접속 정책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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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속해놓고…동해안 송전탑 15년째 삽도 못 떴다
한국은 전력 생산지가 수요처와 멀리 떨어져 있다. 동해안이 대표적이다.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지만 이 지역 전력 수요는 많지 않다. 최대 수요처인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송전망이 필수적인 이유다.그러나 20일 현재 동해안의 송전망 용량은 약 11GW인 데 비해 원전과 화력을 합친 발전용량은 13.7GW에 달한다. 송전망이 부족한 것이다. 게다가 신한울 원전 2호기와 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2호기가 가동에 들어가는 내년 초에는 발전용량이 16.1GW로 증가한다. 이 경우 24시간 가동되는 원전(8.7GW)이 먼저 송전망을 차지하고, 나머지 2.3GW를 두고 7.4GW의 화력발전소가 송전망을 나눠 써야 한다. 현재도 50% 미만인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30% 수준으로 더 떨어지는 것이다. 강릉에코파워가 송전망 부족을 고려해 전력판매단가를 높여달라고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배경이다. ○정부 요청에 따라 시작했는데…조 단위 금액을 투자했지만 가동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발전사업. 누가 봐도 실패에 가깝지만, 발전소 결정을 건설할 당시엔 달랐다. 현재 동해안에 있는 주요 민간 화력발전기업인 GS(동해전력), 삼성물산(강릉안인), 포스코인터내셔널(삼척블루파워) 등이 발전사업에 뛰어든 2010년대 초반은 국내에서 전력 부족이 우려되던 시기였다. 정부는 민간에 ‘SOS’를 쳤다.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고 전력수급계획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등을 통해 송전망 확충도 약속했다.이들 기업은 동해안 발전소를 짓는 데 각각 2조1500억원, 5조6000억원, 4조9000억원가량을 투입했다. 늘어나는 발전소에 맞춰 정부와 한국전력은 송전망을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 2012년께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를 계기로 송전망 확충이 급격히 어려워졌다. 주민과 환경단체 반대가 너무 심해진 탓이었다. 한전은 2008년 처음 동해안 송전선로 계획을 밝혔지만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첫 삽조차 못 뜨고 있다. 당초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송전선로 사업은 차일피일 미뤄져 2026년까지 지연됐다. 그나마 새 정부 들어서 일부 구간에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탄소중립이 갑자기 강조되기 시작한 것도 화력발전소들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게 된 원인 중 하나다. 산업의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던 발전사들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생기면서 가능하면 가동을 제약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한 발전사 관계자는 “상황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전력수급계획과 송전망 확충 약속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수천억원의 적자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정산조정계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강릉에코파워만 제기했지만, 다른 발전사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동해안 발전사는 지난해 9월 법무법인 태평양과 자문계약을 맺고 공동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다. ○첨단산업에도 송전망은 필수송전선로 부족은 단순히 화력발전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건설,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국의 전력 수요, 특히 수도권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등을 거치면서 전력 생산 비용이 높아졌다”며 “송전망을 확충하면 발전단가가 비교적 싼 석탄발전이 전체 전력생산 단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송전망 건설이 늦어질수록 소송전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송전망 확충이 더 지연돼 발전소 가동을 못하게 되면 민간회사들로선 결국 법정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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