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북한인권 문제 제기, 北도발에 대한 또 다른 억제력"

韓 일각 자체 핵무장론엔 "NPT 준수…확장억제강화가 최선"
헤거티 상원 의원 "기존 대북제재 공격적으로 집행해야"

조현동 주미대사는 11일(현지시간)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과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의 나쁜 행동과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또 다른 종류의 억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인도·태평양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사는 지난 4월 한미 정상간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상당한 발전으로, 1953년 서명한 상호방위조약의 진화"라고 평가한 뒤 '북한이 핵의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이라고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시 언급을 거론하면서 "강력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에 따른 첫 핵협의그룹(NCG)가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 자산 사용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및 실행에 대해서 매우 진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당분간은 이것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핵무기 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할 것이며 (미국의) 핵 자산에 기반한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한 뒤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전문가나 정치인, 언론에서는 그럴 수 있으나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상원 의원(공화·테네시)은 한미 동맹의 도전 과제와 관련, 북한과 함께 중국을 언급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행동을 조장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경제 등에서 극도로 약탈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5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만나 남중국해 인공섬을 군사화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한 뒤 "이것은 오늘날 군사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면서 "중국은 사이버 공격과 지식 재산권 탈취 등을 통해 미국의 주권을 매일 침범하고 있다"면서 "동맹 한국, 동맹 일본과 우리는 매일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거티 의원은 북한과 중국 위협 대응과 관련, 연합군사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는 북한 및 중국 공산당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의 능력에 가시적인 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문제로 정보 시스템을 직접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 훈련을 통해) 인적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기존 제재를 매우 공격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옳은 방향에 있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상임위에서 중요 정책 분야로 다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