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옐런에 고율관세 등 '對중국 경제제재 철회' 요구했다"

"중국기업 탄압 중지·수출통제 완화·신장산 상품 금수 해제도 요구"
미국 "표적 조치 계속" 수용 안해…中도 "非시장적" 美 문제제기 불수용
중국 "경제 영역서 고위급 왕래·층위별 소통 유지하기로 합의"

중국 재정부는 6∼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방중 기간 미국이 부과한 경제 제재에 대한 중국의 '중대한 우려'를 전하고 미국에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언론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명에서 "근래 미국은 일련의 대(對)중국 경제 제재와 억압 조치를 내놓음으로써 중국 시장 주체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양국 관계에 관한 민의의 기초를 파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 관세 추가 부과 취소 ▲ 중국 기업 탄압 중지 ▲ 양국 상호 투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 ▲ 대중국 수출 통제 완화 ▲ 신장위구르자치구 생산물 금수조치 취소 등 문제에 관한 우려를 재차 표명했다"고 했다.

이어 "양국 경제관계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중대한 우려에 응답해 현실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옐런 장관은 전날 방중을 마무리하며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우리와 동맹국들의 국가 안보 이익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표적화한 조치들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날 재정부에 따르면 중국 역시 미국 반도체기업이나 컨설팅업체에 대한 중국의 제재·강제 조사가 '비(非)시장적 접근'이라는 미국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옐런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중국과 지적재산권 문제와 비시장적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미국 기업들에 대한 강압적 조치와 관련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시종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일류 사업 환경 조성 가속화에 힘써왔다"면서 "법에 따라 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했으며, 외자기업을 포함한 각 시장 주체를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했다"고 옐런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중국은 아울러 "건강한 중미 경제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선 각자의 정당한 발전 권익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면서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기구 규칙에 따라 건전한(양성)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모처럼 재개된 미중 고위급 교류의 문을 계속 열어두자는 데는 양국이 뜻을 같이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옐런 장관의 방중 기간 양국은 작년 11월 미중 정상이 발리에서 달성한 공동 인식에 따라 경제 영역의 고위급 왕래와 층위별 소통·교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거론하는 '발리 공동인식'엔 ▲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음 ▲ 중국 체제 변경을 추구하지 않음 ▲ 동맹 강화를 통해 반(反)중국을 추구하지 않음 ▲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 ▲ 중국과 충돌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음 등 이른바 '5불(不)'이 포함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미국 측에 "차이가 오해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소통과 교류 강화의 동력이 돼야 한다"며 "중미는 솔직한 교류를 통해 양국 경제 영역에서의 중요 문제에 관해 공동의 인식을 모색해야 하고, 양국 경제관계에 안정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 기후변화 대응, 부채 문제 등 지구적 도전에 맞서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미중 모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