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현실화한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한국에 커다란 위협이다.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10대 전략 핵심 광물 가운데 2차전지 양극재 소재인 수산화리튬의 84%, 황산코발트의 97%, 탄산망간 100%, 음극재 소재인 천연·인조흑연 각각 72%, 87% 등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반도체 연마제인 희토류(54%)와 전기차와 풍력발전기 모터의 핵심인 영구자석 네오디뮴(86%)의 주 수입원도 중국이다. 2년 전 요소수 대란은 비할 바가 아니다. 중국의 수출통제가 우리 산업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뒤흔드는 사태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도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는 2013년 일몰 후 재입법이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광물 공급망 확보는 민간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 후 끊긴 자원 외교를 복구해 아프리카, 남미 등 자원 부국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13개국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호주가 주도하고 25개국이 참여하는 핵심광물작업반 협력 체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