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약 4년 만에 완전 복원된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정령 시행은 내달 21일부터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면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이에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는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개국 정상이 오는 8월말 미국에서 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6일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재발사를 비롯한 핵 미사일 개발 문제에 협력 대응할 방침을 확인한다.앞서 3개국 정상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약 2분간 약식 회담을 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적인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DC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아사히신문은 한미일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3개국이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연내 개시하기 위한 작업 진척 상황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 반도체와 중요 광물 등의 공급망 강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법의 지배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다시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등도 안건이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