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 등 '7대 환경괴담' 규정…"환경단체 괴담단체로 변질"

"사패산 터널이 가장 큰 재정손실 괴담…공사 지연으로 5천300억 피해"
與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하태경 "괴담 유포 시민단체 보조금 제한해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27일 "환경단체들이 괴담 단체로 변질했다"며 가짜뉴스 유포 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환경부 보고를 바탕으로 21세기 환경 분야 '7대 괴담 사례'를 발표했다.

특위는 '7대 괴담'으로 사패산 터널·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천성산 고속철도 터널·4대강·용산 어린이 정원·인천국제공항·기장 원전 방사능 갑상선암 유발 괴담을 꼽았다.

특위는 이들 괴담이 생태계 파괴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해 물질 발생 및 질병 유발 가능성을 지나치게 확대·과장하면서 확산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위가 이 중 가장 큰 재정 손실을 불러일으킨 사례로 꼽은 것은 '사패산 터널 괴담'으로, 환경 파괴 우려 등을 제기한 단체들의 주장으로 22개월간 터널 공사가 지연돼 총 5천3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특위는 전했다.

특위는 환경 분야 괴담을 주로 유포하는 '양대 산맥' 단체로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을 꼽았다.

하 위원장은 "이 기회에 환경단체 관련 보조금 지급 결격 사유에 괴담·가짜뉴스 유포 항목을 포함하도록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 위원인 서범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기부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서 의원실은 촛불행동이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매주 서울 도심에서 진행하는 '촛불대행진' 행사 비용이 후원금 증가 추이에 맞춰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서 의원실이 제작해 이날 공개한 영상에 등장한 이벤트 업체 경력자는 촛불대행진 집회에 3차례 참석했다면서 "매주 유사한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집회 비용) 금액 편차가 매우 큰 것 같다", "행사 개최 비용에서 차액만큼 업체에서 현금으로 페이백을 해주는 방식으로 누군가 이익을 취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기부금품법 주관부서인 행안부와 논의해서 좀 더 세밀하게 기부금을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