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도지사 방북 관련 공문 빼내라 요청"
道 내부망 침입해 자료 건넨 임기제 공무원 입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직 공무원을 동원해 경기도 공문을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통해 입수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의 지방재정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행사방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는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가 A씨의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공모한 정황이 적시됐다.
A씨는 경기도에서 평화협력국장직을 마친 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처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임기제 공무원인 C씨에게 이 요청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C씨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사무실에서 경기도청 내부망에 접속해 세 번째 시도 끝에 '민족협력사업 협의와 우호 증진을 위한 경기도대표단 초청 요청' 공문을 찾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당 대표실 관계자 B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해 공문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경기도의 2019년 남북교류협력 기금 배분 현황 내용이 담긴 '2019년 남북평화협력 추진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에 첨부된 '남북 평화협력 사업목록' 파일 내용도 공유했다.
검찰은 일단 A씨 등이 공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수사 및 재판 대응 등을 위해 위 공문들을 사적으로 사용하고자 도청 내부망에 침입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경기도청 내부망에 침입해 얻은 자료를 A씨에게 준 임기제 공무원 C씨는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가 A씨에게 경기도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선 위법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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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월 본회의' 합의 또 불발…"추가 협의할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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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월 본회의' 합의 또 불발…"추가 협의할 것"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ZN.3657352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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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응답하겠다"…보수 43.7% vs 진보 55.6%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서도 보수층의 불신이 유독 강하고, 여론조사 참여 의향도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여론조사에서 진보층이 과표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여론조사 회피 성향 강한 보수30일 한국경제신문과 뉴피니언이 한 여론조사에서 ‘선거 여론조사를 권유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7%가 ‘피하고 싶다’고 답했다. ‘참여하고 싶다’는 이는 46.3%였다. 응답 회피 성향은 보수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수 성향인 이들은 56.3%가, 중도와 진보는 각각 50.2%, 44.4%가 여론조사를 ‘피하고 싶다’고 했다. 지역별로도 진보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선 ‘참여하고 싶다’가 56%로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은 참여 의향이 36.1%에 그쳤다.세대별로는 18~29세와 30대에서 60% 이상이 여론조사 회피 성향을 보였다. 40대도 과반인 54.2%가 ‘피하고 싶다’고 했으며, 50·60대만 근소하게 참여 의향이 더 높았다. ‘여론조사가 후보자 지지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물었을 때 52%가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48%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역시 보수층에서 불신한다는 답변이 54.5%로 가장 높았다.선거 여론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보수층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중도와 진보 성향인 이들은 70% 이상이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고 답했지만, 보수인 이들 중에선 59.2%만이 동의했다. 보수층 40% 이상은 선거 여론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절반 ‘여론조사 편향되게 설계됐을 것&rs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