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대 주요 선진국 정상이 모여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G7 정상회의’가 이달 19~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다. 중국과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은 G7 정상회의를 자유진영 연대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도출하는 게 목표다. 한국 호주 인도 등 신흥 강국을 선진국 클럽에 포함하자는 논의도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에 모인 G7, ‘반중 동맹 강화’
미국은 G7 정상회의에서 대(對)중국 압박 전략을 구체화할 태세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 가하는 경제적 보복 행위를 거부하는 G7 가입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앞세워 자국과 갈등을 빚는 무역 상대국에 가하는 보복행위에 대해 “세계 안보와 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중국에 대응하는 데는 단합돼 있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에 대해서도 “G7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는데, 필요에 따라 대중국 기술수출 통제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G7 회의를) 법의 지배에 근거하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지켜낸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미국의 반중전선에 힘을 실었다.
G5→G7→G8→G7
G7의 출발은 1971년 미국의 금태환 중지 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금 1온스를 35달러에 고정시킨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하면서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를 논의하는 선진국 협의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1973년 석유파동이 터지면서 산업 선진국들이 함께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1973년 미국 재무장관 조지 슐츠가 서독·프랑스·영국의 재무장관에게 제안하면서 백악관 도서관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서관그룹’에 일본이 가세하면서 G5가 출범했다. 1975년 이탈리아가, 1976년 캐나다가 추가로 합류하면서 G7체제가 갖춰졌다.
옛소련 붕괴 이후에는 러시아를 G7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그 결과 1998년부터 러시아를 포함한 G8체제가 가동됐다. 하지만 러시아가 2014년 세계평화 체제를 깨고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G8체제에 균열이 갔다. 결국 그해 3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축출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G7체제로 되돌아갔다.
G7 정상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맺고 있지는 않다. 단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된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대한 큰 틀의 합의도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뤄졌다. 2019년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미·일 3자 회담에 촉각
이번 G7 정상회의의 최대 화두는 중국과 러시아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이어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예고하는 등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진영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러시아에 대한 무역 제재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한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머무는 2박3일 동안 G7 정상회의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들과 다수의 양자 회담을 열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회담에서 △경제 안보 △군사훈련 확대 △북한에 대한 공동 우려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권위주의 진영에 대응하는 자유진영의 힘을 모으기 위해 G7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최근 활발하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한국을 포함해 인도 호주 스페인 등이 그 대상이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 호주 인도를 G7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G7 확장에 동의하면서 2021년 6월 열린 G7 정상회의에 호주와 한국을 초청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G8’에 포함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은 “한국은 기존의 G7 회원국과 비교할 때 충분한 무게를 지닌 국가가 됐다”며 “장기적으로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으로 유아기에 미국으로 입양 간 한인 입양아 약 1만8000명이 추방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해외 입양 동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내 '무국적' 한인 입양아는 1만7547명으로 추산됐다.2000년 제정된 미국 '입양아 시민권법'은 입양된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해당법 시행 이전에는 양부모가 시민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양부모의 부주의나 법적 구멍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무국적' 한인 입양아는 추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추방 대상에 오른 대상이 지난해 기준 140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 중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을 포함해 불법체류 등 추방 대상 한국인은 15만명에 달한다.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무국적 입양아들이 체포 또는 추방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을 주도로 해외 입양 단체와 협력해 시민권 취득부터 체포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입양 동포 민원 전담 창구'가 개설된다.한편,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아직 추방된 한국인은 없지만, 추방이 시작될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대행 체제에서는 실질적인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글로벌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1월 유럽 판매량이 대폭 감소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유럽연합(EU)을 비민주적이라고 표현하고,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에 노골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등 ‘정치 간섭’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잃은 것으로 분석된다.25일(현지시간)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EAMA)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유럽에서 9900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전년과 비교해 45% 이상 급감한 수치다. 전체 신규 자동차 등록 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1.8%에서 1%로 하락했다.1월 유럽 내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16만6000대를 기록하며 내연기관차 판매 증가율을 뛰어넘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테슬라 실적은 악화했다. 독일에서는 테슬라 신규 차량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59.5% 급감했고 프랑스(63%), 노르웨이(38%) 등지에서도 큰 폭으로 줄었다. 영국에서는 중국 BYD보다 판매량이 저조했다.중국 국영 자동차 기업 상하이자동차(SAIC)는 지난달 유럽 판매량이 전년 대비 37% 증가한 2만3000대로 집계됐다. 주요 제조업체 중 가장 큰 성장 폭이다.테슬라의 성적은 머스크 CEO의 유럽 내정 간섭 논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머스크 CEO는 독일 총선을 앞두고 독일대안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독일 신문에 “독일대안당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는 기고를 싣는가 하면, 알리스 바이델 독일대안당 공동대표와 엑스(X)에서 라이브 대담을 하고 독일대안당 전당대회를 자신의 X 계정으로 생중계했다.지난해 11월 독일 연립정부 붕괴 당시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무능한 멍청이”라고 했고, 프랑크발터 슈
전쟁이 길어지자 인력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군 당국이 거액의 현금과 채무 탕감 등을 내세워 자원입대를 유도한 결과 70대 남성도 전쟁터로 나서고 있다.25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러시아 독립언론 메디아조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인 전날 러시아군 사상자 발생 현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공개했다.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2년 전쟁 초기에는 전사자 대다수가 특수부대와 정규군 병사들이었다. 이어 같은 해 예비군 30만명을 대상으로 동원령이 내려진 뒤에는 평균 30대 중반의 예비군 전사자가 늘어나다가, 2023년 초부터는 각지 교도소에서 징집한 죄수병과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을 비롯한 민간군사기업(PMC) 용병들이 전사자의 주가 됐다.특히 전쟁 3년 차에 들어서면서는 40대 이상의 '계약병' 전사자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이 거액의 현금과 채무 탕감 등을 내세워 자원입대를 유도한 결과다.한 사회학자는 "자원입대자의 가족 모두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 (참전 대가로 받는) 이 돈은 막 결혼한 아들을 위해 아파트를 사는 데 쓰일 것이다. 그는 가족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러시아 내에서 자원입대에 따른 혜택이 가장 후한 지역으로 알려진 사마라주에서는 이달 기준 400만 루블(한화 약 66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을 수 있다. 사마라 지역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현재 6만5000루블(약 107만원)이다.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에서 69세의 나이로 전사한 유리 부쉬코프스키처럼 60대나 70대도 총을 들고 최전선으로 나가는 사례가 잇따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한편, 우크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