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없다지만…외환보유액 IMF 권고 3년째 미달

지난해 기준 한국 IMF ARA 97%…IMF 권고 하단인 100% 못미쳐
CMIM 등 고려한 금융안전망은 양호…"위기 발생 가능성엔 대비해야"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적정 수준을 3년째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환보유액에 통화스와프와 IMF 탄력대출제도(FCL) 등을 모두 고려한 우리나라의 금융안전망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향후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통화스와프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외환당국은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 강달러에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 지난해 외환보유액 감소
26일 IMF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IMF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지수(Assessing Reserve Adequacy·ARA)는 97.0%로 집계됐다.

IMF는 단기외채, 통화량, 수출액, 포트폴리오 및 기타투자 부채 잔액을 기반으로 국가별로 적정 외환보유액을 매년 산출한다.

IMF ARA는 이러한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IMF는 통상 100~150%를 적정한 외환보유액 수준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IMF ARA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1.5%, 1999년 86.4%로 IMF 권고 수준을 밑돌았지만 2000년 114.3% 이후 2019년 108.1%까지 계속 100%를 상회했다.

그러나 2020년 98.9%로 떨어진 뒤 2021년(99%)과 2022년(97.0%)까지 3년째 권고 수준 하단 밑으로 내려갔다.

IMF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0년 4천480억달러, 2021년 4천677억달러, 2022년 4천362억달러였는데 실제로는 이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2022년 중 글로벌 달러화 초강세에 대응해 아시아 주요국들이 자국통화 가치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감소, 일부 국가들은 (IMF) 권고 수준 하단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ARA를 구성하는 여러 지표 중 통화량 커버율이 낮아 IMF 권고 수준 하단인 100%를 밑돈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IMF ARA는 외환보유액 적정 수준을 평가하는 여러 참고지표 중 하나에 불과한 만큼 이것만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위험 수준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 아시아 금융안전망 수준, 중국·인도네시아·한국 순
국제금융센터가 주요 10개국(G10)에 포함되지 않는 아시아 9개국(중국·한국·대만·싱가포르·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의 금융안전망 현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IMF는 향후 금융위기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대외 금융안정망을 외환보유액과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지역금융협정, 범세계적 자금 지원제도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제금융센터는 아시아 9개국의 외환보유액과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IMF 탄력대출제도(FCL) 등을 합한 규모를 금융안전망으로 정의해 점검했다.

CMIM은 아세안+3개국(한중일) 간 지역금융협정으로, 위기 시 회원국에 외화 유동성을 지원하는 다자간 통화스와프다.

IMF FCL은 필요할 경우 IMF가 회원국에 요구조건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낙인효과 등에 대한 우려로 아직 아시아 내 사용국은 없다.

점검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중국이 외환보유액 3조3천790억달러, 통화스와프 3천166억7천만달러, CMIM 136억8천만달러, IMF FCL 2천364억8천만달러 등 총 3조9천458억3천만달러 규모의 금융안전망을 구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인도 7천394억6천만달러, 한국 5천922억1천만달러, 대만 5천602억8천만달러, 싱가포르 4천83억3천만달러, 인도네시아 2천815만9천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금융안전망은 외환보유액 4천260억7천만달러, 통화스와프 842억달러, CMIM 153억6천만달러, IMF FCL 665억8천만달러 등으로 구분됐다.

국제금융센터는 "글로벌 경기둔화, 지정학적 불안 등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보유액 확충, 역내 금융협력 확대 등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교란에 대비해 한미 통화스와프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스위스, 캐나다, 호주, 중국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상태지만, 한미 통화스와프 재가동이 금융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4일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얘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지금 통화스와프가 급하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현재 채권국으로, (통화스와프가) 현재 우리에게 왜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가 계속 이런(통화스와프 체결) 얘기를 하면 밖에서 볼 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