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전세사기 공공매입에 "고려요인 많아…신중히 검토해야"

기자간담회서 "김포골드라인 내년 6월 목표 증차 준비…기다리기에는 사안 심각"
"개각 움직임 있다 말하기 어려워…尹, '분위기 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을 것' 언급"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수도권 지역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 "정부가 더 정기적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면서 도울 것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정부가 공공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형평성 등 고려 요인이 많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에 일종의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들어 인천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데 대해 정부가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16일 강원도 강릉시 산불 피해 현장에서 본 소방관들의 신고 대응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소방서가 신고를 받고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간 간격으로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등을 묻더라"면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세대가 2천800여세대로 파악된다고 하니, 그분들이 (연락을) 잘 받으신다는 전제하에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에 경매 일시 중단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이 같은 조치가 권리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오늘부터 관계부처들이 잘 검토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전세사기 자체가 발을 붙일 수 없는 환경,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탑승자 과밀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와 관련해서는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부터 조치했는데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2월부터 배차간격을 기존 3.5분에서 3.1분으로 줄이고, 내년 6월부터는 증차할 수 있는 시설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사안이 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5월 취임 이후 전기요금 대폭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생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소 어조를 낮췄다.

그는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시장 원리에 맞추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민생,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구조조정 노력, 국제유가 동향 등을 충분히 검토해 여당과 정부가 치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는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 개각하지는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정부가 출범할 때 다짐한 가치에 맞춰 국정을 하고 있는지 장관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한 총리는 전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새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면 이 정부 중요 정책 중 하나인 규제혁신 관련 성과를 정리해 발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의 탄소감축 계획에 대해선 "한국은 이념적으로만 봐서 무조건 쾌도난마식으로 잘라버리기 너무나 어렵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성장하는 국가여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어렵다"며 "본인의 분야만 위주로 생각하면 항상 어떤 부족함이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의결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산업계의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률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낮춘 것을 두고 산업계와 환경단체 양쪽이 비판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한 총리는 "지금부터가 진짜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선 "미국 법무부와 국방부 등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를 보고 필요한 설명을 요청하고 합당한 조치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