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대전서구의회 입법정책연구회, 조례 미비 연구용역 착수
![[의회소식] 대전서구의회 입법정책연구회, 조례 미비 연구용역 착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KR20230417097000063_01_i_P4.jpg)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의원들은 법령과 합치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조례들을 찾아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을 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착수보고회에서 "지방자치 사무 중 90% 이상이 중앙정부 위임사무"라며 "그만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입법정책개발연구회 대표인 서지원 의원은 "조례의 미비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합리적 정비방안을 제시하도록 동료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홍성영·정현서·정인화·최미자·조규식 의원 등 6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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