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대화기구' 공무직위 종료…노동계 "상설화 투쟁"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인 공무직위원회가 활동 기간 만료로 폐지됐다.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예정대로 공무직위 활동을 종료했다.

공무직위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의 인사·노무 관리, 처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설치된 기구인데 활동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상설화를 요구해온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핵심 과제라면서 정작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를 깰 수 있는 기반인 공무직위를 폐지했다"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무엇보다 100만 명이 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직위 지속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무직위 종료로 이들에 대한 차별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직위 상설화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위해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공공 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