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해군사관학교 졸업식…尹 ‘SLBM 탑재’ 도산안창호함 시찰
![[포토] 해군사관학교 졸업식…尹 ‘SLBM 탑재’ 도산안창호함 시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AA.32855249.1.jpg)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 방문 기간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양국 경제계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10일 대통령실과 외신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은 윤 대통령의 방일 기간 도쿄에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연다. 이 자리에서 두 단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대위변제’ 해법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미래청년기금’(가칭)의 규모와 운용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 정부는 이 행사에 정상들이 참석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양국 청소년과 유학생 등을 지원하는 미래청년기금과 관련한 전경련과 게이단렌의 협의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물밑에서 노력한 양국 대표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한국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선 강제징용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경영진의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미래청년기금 출연 여부에 대해 “기업들이 자율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이다.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방일 첫날인 16일 열린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선 △정상 셔틀외교 복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기시다 총리는 연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일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숨김없이 관계 강화를 위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정상 레벨에서 힘쓰겠다”고 밝혔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
2
조합원 절반 이상이 회계장부 공개에 찬성한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조원 채용·비노조원 해고 등을 사업주에게 강요하고 조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에 대한 노조법상 처벌 근거도 마련된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당정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은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등 두 갈래로 이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노조가 회계 투명성 뒷받침 없이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등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한 뒤 공시한 노조에만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공제율 15%) 혜택을 줄 방침이다. 당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합원의 찬성 결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노조에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민당정 협의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한다. 원내대표나 정책위원회 의장 등 원내 지도부 주재로 열리는 민당정 협의회에 당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도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조합비를 민주노총 간부 인건비로 빼돌린 이른바 ‘노조판 기생충’ 사례(본지 3월 8일자 A1, 3면 참조)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우리 노조원 써라" 강요하고 공사 방해하는 '건폭' 형사처벌정부와 국민의힘은 횡령·배임 등 회계 투명성 관련 이슈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불리는 노조 회계감사와 관련한 통제도 강화된다. 당정은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조 규약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회계감사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등 자격과 선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5년간 노조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자 등은 감사 선출에서 제외하는 등 전문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도 마련했다.조합원의 회계장부 열람 및 정보 요구권도 대폭 강화한다.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회계장부와 근거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회계서류 보존 기간은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공시 및 감사 규정을 위반하는 노조에는 과태료 500만원(공시의무 위반 1000만원)이 부과된다.노조법 개정의 또 다른 축인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는 건설 현장에서 폭력행위로 논란이 된 ‘건폭’을 근절하고, 자유로운 노조 가입·탈퇴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나 채용 강요, 공사 방해 등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건설노조 등 노조가 사용주에게 노조원 채용, 비노조원 해고 등 비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차별을 강요하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태업 등 부당한 업무 거부나 정상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노조 가입·탈퇴를 강요하거나 다른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 등도 처벌 대상에 오른다. 최근 노동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조합원 결의로 집단탈퇴를 선언한 포스코지회와 원주 공무원노조 임원들을 제명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당정은 이런 행위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노조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비슷한 수준(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오형주/곽용희/양길성 기자 ohj@hankyung.com
-
3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손을 들어 인사하며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생도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강녕한 신임 해군소위에게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임관장교들을 격려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임 소위와 생도들의 분열을 지켜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이 끝난 뒤 신임 소위들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포토] 尹대통령, 해군사관학교 졸업·임관식 참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853590.3.jpg)
!["버핏, 애플 팔고 '9조' 베팅한 곳이…" 6개월 만에 깜짝 공개 [대가들의 포트폴리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29398.1.jpg)
![최강창민 '늦바람' 들게 한 '벤자민 버튼'…"삶 아름답게 정의해드립니다" [종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ZA.3673518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