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北, 체제유지보다 인권 우선시해야"…국제사회 관심 촉구

"위안부 피해 치유 위한 협력 지속"…'인권이사회 이사국 후보' 한국에 지지요청

유엔 회원국 고위 인사들이 국제적 인권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둘 것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이틀째 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10년 전 유엔 인권이사회가 창설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실상을 밝힌 후 국제사회가 끈질기게 노력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유행은 이미 위태로운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자원이 전용되면서 극심한 경제난과 영양실조 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제정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거론하면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은 허용되지 않고 남한의 영화를 보거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며 "북한은 체제 유지보다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인도법을 어긴 인권침해가 자행된 현실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관심을 바라는 다른 지역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둘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인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박 장관은 요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장관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해 국제적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오는 6월로 예정된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에 해당하는 세 번째 결의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이날 박 장관은 한국이 2025∼2027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입후보했다고 알리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