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0년 만의 인구감소 '초비상'…현금성 출산장려책 잇따라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약 60년 만에 인구 감소를 겪은 중국 각지에서 다자녀 출산·양육 관련 보조금 지원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19일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건강시보는 지난해 하반기 이래 윈난성과, 산둥·후난·랴오닝·헤이룽장·후베이성 등지의 일부 도시에서 다자녀 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책이 속속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4억1175만명으로, 2021년 말의 14억1260만명보다 85만명 줄었다고 지난달 17일 발표했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윈난성은 1월1일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에 일회성 출산 보조금으로 두 자녀의 경우 2000위안(약 38만원), 3자녀의 경우 5000위안(약 94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윈난성은 또 둘째와 셋째 자녀에 대해 육아 보조금으로 1인당 연간 800위안(약 15만원)을 3살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영유아 상해 보험 가입 보조금 1인당 연간 50위안(약 9400원)도 3살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있다.

산둥성 지난시는 지난달 1일 이후 둘째나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자녀당 월 600위안(약 11만 원)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후난성 창사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셋째 이후부터 자녀당 1만위안(약 188만원)의 일회성 육아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고, 랴오닝성 선양시는 셋째 자녀가 3살이 될 때까지 매달 500위안(약 9만4000원)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도 둘째를 얻은 가정에 월 500위안, 셋째를 얻은 가정에 월 1000위안(약 19만원)의 육아 보조금을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아울러 후베이성 징먼시는 시내 의료기관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 그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그 가정에 매월 500위안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중국은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근래 출산율 저하가 지속되자,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고, 2021년 3자녀 허용으로 제한을 추가 완화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