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무임승차 연령 상향' 고려할 네 가지

입력2023.02.19 17:45 수정2023.02.20 00:11 지면A35

저소득 고령자에게는 생존문제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전체는 이득

강태수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前 한국은행 부총재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높여라!” 젊은 층의 공세가 아니다. 60대 후반 승객 주장이다.

요즘 60대는 노인티가 안 난다. 65세는 유엔(UN) 기준으로 ‘청년’이다. 65세 이상 무임수송제도는 1984년 도입됐다. 총인구 중 고령층이 3.8%인 시절이다. 이 수치는 최근 17.4%로 급등했다. 교통학회는 2050년 43%까지 치솟을 것으로 본다.

지하철 재정 악화 주범으로 고령층의 대중교통 공짜 이용이 꼽히는 이유다. 대구시, 대전시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려 벼르고 있다.

하지만 연령 상향은 쉬운 산수가 아니다. 따져볼 것이 많다. ①가난한 노인에게 무임승차는 생존 문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세 배 높다. 노인 공공일자리 수입은 시간당 2000원이다. 지하철 비용 1250원은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외출 비용이 늘면 일자리에 나가는 노인의 소득과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노인 일자리 확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아닌가? 연령 상향이 자칫 국정과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②노년층 무임승차는 사회 전체에 득이 된다. 지하철로 돌아다니면 하루 만 보(步)는 금방이다. 노년층 ‘지하철 트레이닝’을 유도하는 자극제가 무임승차다. 2021년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73만 명이다. 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참여자의 개인별 의료비 지출이 비참가자보다 70만원 적었다. 의료비 절감액은 5200억원에 달했다.

③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저소득 고령층에 더 가혹하다. 노년이 되면 10년 정도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2021년 건강수명(73세)은 기대수명(83.6세)보다 10년 짧다. 게다가 저소득층 건강수명은 고소득층보다 더 짧다. 전 국민 소득 분포에서 하위 20% 저소득층 건강수명은 평균 61세다. 건강수명이 평균 70세를 넘기는 집단은 상위 20% 고소득층이다(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보고서, 2019년 12월). 70세로 올리면 교통복지 혜택이 건강한 고소득층에 쏠리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④무임승차 연령 올리기는 ‘화약고’ 건드리기다. ‘한국 노인 무임승차가 정치적 골칫거리가 됐다.’ 해외 언론(영국 로이터통신)도 주목하는 이슈다. 20년 전 ‘노인 폄하 발언’으로 유력 정치인이 호된 시련을 겪었다. 현실 정치의 노년층 파워는 그때보다 세졌다. 대통령선거 유권자 4419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950만 명(21%)이다. 내년 4월이 총선이다.

문제를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재정 악화가 무임승차 때문만은 아니다. 2017~2019년 서울지하철 당기순손실은 연평균 5502억원이다. 그 손실이 2020년 1조1137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노년층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3585억원(2017~2019년 연평균)에서 2020년 2643억원으로 되레 942억원 줄었다. ‘무임승차가 운행비용을 늘리지 않는다’는 게 교통학회 진단이다. 서울교통공사 방만 경영이 재정 악화 원인 중 하나라는 목소리도 높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무임수송 비용 중앙정부 지원 △출퇴근 시간대 노인 유료 탑승 △소득 수준별 요금 차등 지원 △지하철공사 경영 합리화 △무임승차 연령 단계적 상향 등이다.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논의 시작점은 공신력을 갖춘 통계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탄탄한 통계를 바탕으로 진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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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사·정 머리 맞대 고용 쇼크 대비해야

한국 경제는 작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현상’을 힘겹게 버텨냈다. 경제가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계묘년을 맞이했지만, 글로벌 금리 인상의 후폭풍으로 ‘경기 침체’라는 불이 조만간 발등에 떨어질 모양새다.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비관적이다. 올초 세계은행이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1.7%로 대폭 낮췄고,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올해 세계 경제의 3분의 1, 유럽연합(EU)의 절반 정도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언급한 걸 보면 경기 침체가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것 같다.더 암울한 것은 우리 경제 곳곳에서도 경기 침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했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1%대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 회복 흐름이 약해지는 가운데 위기 때마다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줄어들고 있다. 올 1월까지 수출은 4개월 연속 줄었고, 무역수지도 1년째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금리 인상이 초래한 가계부채 이자 부담과 부동산시장 침체도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이런 대내외 경기 둔화로 수익이 줄어든 기업들은 비상 경영에 나서고 있다. 작년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은 2021년보다 7.2% 감소했고, 대기업의 영업이익 감소폭은 12.5%에 달했다(1~3분기 누계). 이익이 줄자 신규 투자계획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마저 해외 출장 50% 축소, 프린터 용지를 포함한 사무용품 절약 등 전방위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여기에 더해 경기 침체 조짐이 가시화하면서 번 돈으로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작년 한계기업 비중은 18.6%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이 치솟았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버티지 못한 한계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파산에 이를 수 있다. 기업이 파산하면 실업자가 늘어나고 가계 부실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서는 금융 부실과 직결될 수 있다.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경제·산업 전반에 불안감을 고조시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무엇보다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신통치 않으니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하기는커녕 유지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요 기관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작년 81만6000명의 약 10분의 1 수준인 8만~10만 명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시장에 한파가 닥치고 있다.일자리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사·정이 합심해서 올해 불어닥칠 고용 쇼크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노동계는 지나친 임금 인상과 과도한 복지 확대 요구를 자제하고, 고용을 확대 유지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과감하고 대폭적인 양보까지 검토해야 한다. 기업도 사람을 내보내기보다는 ‘재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고용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재교육은 기업이 고용 유지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며 근로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실업의 고통도 덜어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복합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인 만큼 정부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에 빈틈은 없는지 점검하고 챙겨야 한다. 또 고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사에 무엇이든 하나라도 더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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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업인 사외이사 적극 영입하자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상장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기업 총수) 관련자’에 사외이사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에서는 해당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자신의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분은 없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동일인의 계열사로 편입되는 것으로 해석해 CEO는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로 참여할 수 없었다.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티아 나델라 이사회 의장 겸 CEO는 현재 스타벅스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애플 CEO이자 사내이사인 팀 쿡도 나이키 사외이사를 겸한다. 한국 공정위가 그동안 얼마나 황당한 규제를 해왔는지 알 수 있다.필자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함께 조사한바로는 MS의 선임사외이사 존 W 톰슨, 사외이사 리드 호프만, 휴 존스턴, 테리 리스트, 산드라 E 피터슨 등 대부분 사외이사는 모두 기업인이거나 투자회사의 파트너이면서 한두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애플도 비슷하게 사외이사 알렉스 고르스키는 JP모간과 IBM 사외이사, 존슨앤드존슨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 안드레아 정, 모니카 로자노, 수전 와그너 등도 세 군데 정도 사외이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된다.한기정 위원장의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외가 있다는 점에서 흔쾌한 조치는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도 기업 CEO 등 임원이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지금까지는 기업인을 사외이사에서 거의 배제했기 때문에 주로 전직 관료와 학계 인사를 사외이사로 초빙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 풀(pool)을 크게 넓혔고 사외이사 구성원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잘된 일이다.다만, 상법 시행령상 아직도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추가로 한 곳의 이사만 될 수 있다(최대 2곳). 인도 콜카타 출신 라자트 굽타는 40대 중반에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 매킨지의 CEO가 됐다. 2007년에 은퇴해 2010년에는 동시에 상장기업 여러 곳의 사외이사로 일했다. 2007~2011년 3월에는 프록터앤드갬블, 2006~2010에는 골드만삭스, 2007~2011년 3월에는 젠팩트, 2008~2011년에는 AMR과 그 모회사인 아메리칸항공, 2009~2011년에는 하만인터내셔널의 이사회 멤버였다. 그 외 러시아 은행인 스베르방크 이사로도 재직했다. 5~6곳의 사외이사를 겸하는 굽타 같은 사례는 한국에서 나올 수 없다.사외이사 임기를 법령으로 제한하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 미국 경영학계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취임 후 6년이 지나야 비로소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다고 한다. 한국 법률은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재직 6년차에 쫓아내라고 한다. 한술 더 떠 자본시장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인 경우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기업 이사회에 반드시 남녀 모두가 참여해야 회사가 돌아간다는 것인가. 오지랖이 넓기도 하지.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으면 언제든 알려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