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영공서 확인 기구 中정찰풍선 판단…중국에 항의키로"

입력2023.02.14 21:27 수정2023.02.14 21:27

일본 정부가 과거 자국 영공에서 확인된 기구(풍선)를 중국의 무인 정찰기구로 보고 중국에 항의키로 했다고 일본 민영방송 TBS가 주도하는 뉴스네트워크 JNN이 14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2020년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2021년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에서, 작년 1월 가고시마현 구치노에라부섬 서쪽 상공 등에서 풍선이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정찰 풍선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본 방위성이 이 풍선들을 분석한 결과 일부가 중국에서 날아온 무인정찰기구로 보고 있다고 JNN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기구가 일본 영공에도 침입해 일본 정부는 중국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기로 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1월 목격된 풍선이 중국 정찰기구였느냐는 질문에 "일본의 정보수집 능력과 경계 감시태세 등이 밝혀지므로 대답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영공을 침입했다가 격추된 중국 풍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영해 온 광범위한 정보 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은 2018년 이후 일본과 인도, 베트남, 대만 등을 포함해 5개 대륙 모두에서 풍선을 통한 정찰 활동을 벌였다고 최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2019년 가고시마현, 작년 오키나와현 상공에서도 비슷한 비행물체가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체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美, 그린란드 주민 1인당 최대 10만 달러 '현금 지급' 검토

미국이 그린란드 주민 1인당 최대 10만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8일(현지 시간) 폭스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미국이 주민 1인당 적게는 1만 달러(약 1454만2000원)에서 최대 10만 달러(약 1억4542만원)까지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그린란드의 인구는 약 5만7000명으로 10만 달러씩 지급할 경우 총 비용은 최대 60억 달러(약 8조7252억원)에 이른다. 이번 그린란드 주민에 대한 현금 지급 검토는 그린란드가 덴마크에서 분리돼 미국에 편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회유책으로 풀이된다.폭스 뉴스는 주민들에 대한 일시불 지급 논의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최근 며칠 사이 미국이 이 방안을 훨씬 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다음 주에 덴마크 외무장관과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같은 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극 지역에서 러시아·중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왔다"며 "그렇기에 현재 잠재적인 매입이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유럽 지도자들 역시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구상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들은 해당 구상이 나토(NATO) 동맹국인 미국과 덴마크 간 신뢰를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아무도 나 못 막아' 막가는 트럼프…"국제법 필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며 자신의 권한을 제어하는 것은 국제법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성이라고 밝혔다.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경시하고 ‘힘의 논리’를 밀어붙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보도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적 사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하나 있다. 나 자신의 도덕성”이라며 “그것이 나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법은 필요 없다”며 “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고 했다.이 같은 발언은 베네수엘라 공습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시도 등 미국 우선주의와 관련해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국제법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군사, 경제, 정치적 권력 등 어떤 수단이든 동원할 수 있다고 했다”며 “자신의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를 언급하며 분담금을 덜 내는 유럽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유럽과는 항상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유럽)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며 “나토를 보면 러시아는 우리(미국) 말고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현지 주민에게 최대 10만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겠
3

스티븐 월트 "트럼프, 동맹에도 약탈적 패권 추구…각국, 美 의존 줄이려 위험 분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지위를 이용해 모든 상대에게서 비대칭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약탈적 패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국제정치학에서 동맹 이론의 대가로 불리는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사진)는 지난달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동맹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이전 미 행정부가 대부분 동맹이 잘돼야 미국이 더 나은 위치에 선다고 여긴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있다고 여기며, 모든 관계에서 항상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 ‘승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국, 적국과의 거래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은 당연하지만, 친구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아시아에서 미국이 중국의 지배를 막고 ‘역외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봤다. 월트 교수는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만큼 한반도 방어의 주된 역할은 한국이 맡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또 “미국 정부가 동맹에 국방비 증액 등 역할 강화를 요구하면서도 관세 정책 등으로 동시에 동맹의 경제적 입지를 약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이 당장은 미국 요구에 ‘알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10년 뒤에도 지키고 있다면 놀라울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후 미국 외교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귀할지에 대해선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월트 교수는 “이란 핵협정, 파리 기후협약 등에서 보듯 정권이 바뀌면 미국의 약속이 뒤집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