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1기 신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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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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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듀얼 난방시스템 도입·지원조례 제정…난방비 대책 발표
동작구는 최근 난방비 대란을 맞아 민생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정부나 서울시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금 지원 외에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및 근본적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파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부터 나선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해 한파 피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취약계층 외 틈새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난방비 대란의 근본적 대책으로, 기존 보일러에 ‘히트펌프’를 추가 설치하는 듀얼 난방시스템을 도입한다. 히트펌프는 공기나 땅속의 열을 전기로 끌어와서 난방하는 시스템으로, 가스보일러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배출이 적다. 동작구는 먼저 어린이집, 경로당 등 구립시설에 히트펌프 시스템을 우선 설치하며, 공동주택, 고시원 등 민간이나 개인 시설에도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동의를 받아 설치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사업비는 민간에서 설치비를 투자받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액을 상환하는 에스코 사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으로 조달한다.LPG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난방비를 절감하고 안전성을 제고한다. 동작구와 KB국민은행이 협약을 체결하고,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500만원까지 1.5%의 저금리로 융자할 계획이다.취약계층과 어린이집 등 정부나 서울시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2월 중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외 취약계층 1300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한파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38곳에 기존 난방비 지원금액 초과분을 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 167곳 전체에 3개월분 난방비 6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동작복지재단 등의 후원금으로 침수피해 기초생활수급자 549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20만원을 지급하고, 도시가스비 등 연체 차상위계층 500가구에 공공요금 연체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노후‧위험주택 50가구에 수리 전문가를 파견해 수도 해빙, 단열재 부착 등을 지원하는 ‘따뜻하우징’사업으로 한파 대비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동작자원봉사센터 및 복지관과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보일러 수리, 동파 개량기 교체 등 한파 대비 지원 활동도 병행한다.1인 가구, 어르신 등 틈새 위기계층 100가구에 수면양말, 핫팩 등의 꾸러미를 전달하는 ‘온기동행’ 프로젝트와, 한파 피해로 보호가 필요한 주민에게 숙박시설을 최대 10일 제공하는 야간 안전쉼터도 즉시 시행된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난방비 대란은 현금 지원 등 단기 대책보다 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복지‧경제‧환경 세 가지를 아우르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동작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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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난방 지역 취약계층도 난방비 지원…중산층 지원엔 난색
정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지원 기간을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로 확대하고 최대 59만2000원까지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난방공사 공급지역이 아닌 민간 난방사업자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난방공사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가구당 평균 30만4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28만4000원(1인 가구 기준)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난방공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 난방 사업자 공급 구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에너지협회가 운영 중인 집단에너지 상생 기금을 1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2022년 기준 총 353만 세대로, 이 중 난방공사 공급 지역은 174만가구, 민간사업자 공급 지역은 179만가구에 달한다.집단에너지협회는 100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해 민간사업자 공급권역 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가급적 난방공사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은 이달 중 발표한다.한편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집중하되, 중산층 지원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가 재정건정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난방비 부담을 폭넓게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은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했고 여러 차례 협의도 했지만 정부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절충점을 아직 못 찾았다"고 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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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 100억·에쓰오일 10억…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난해 호실적을 낸 정유회사들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현대오일뱅크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억원을 기부한다고 8일 발표했다. 성금은 한국에너지재단 등을 통해 전국 취약계층에 전달된다.주요 지원 대상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저소득, 다가구, 한부모,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건강하고 따뜻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현대오일뱅크는 2011년부터 임직원 기본급 1%에 회사 지원을 더한 기금으로 취약 가구 난방유 지원, 어르신 식사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엔 ‘사랑의 난방비’ 캠페인으로 5억원을 기부했다.에쓰오일도 이날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10억원을 전달(사진)했다. 기부금은 전국 사회복지기관이 선정한 조손가정과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눔 경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유를 지원하는 ‘호프 투 유’ 캠페인을 해왔다.국내 정유업계 시장점유율 1·2위인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등도 최근 난방비가 급등한 만큼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과 같은 수준의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난방비가 크게 올라 문제가 되고 있어 조만간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도 비슷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 급등과 정제마진 초강세에 힘입어 국내 정유사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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