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력2023.01.19 10:38 수정2023.01.19 10:38

◇ 국장급 전보 및 교육파견
▲ 식품소비안전국장 김용재 ▲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 ▲ 바이오생약국장 신준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홍헌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성도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파견 김상봉 ▲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파견 이남희 (이상 25일자)
◇ 국장급 복직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성곤 (24일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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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한 의원들 혼쭐내자"…'문자 폭탄' 처벌 가능성 있나 [법알못]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폭탄이 연일 날아들고 있다.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원들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탄핵 찬성 촉구 문자 보내기 운동'을 벌인 결과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여당 국회의원의 연락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일 개설한 '국민의힘 탄핵 찬반 의원 명단' 사이트가 대표적이다.해당 사이트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의 명단과 사진, 휴대 전화번호가 모두 쓰여 있다. 스마트폰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번호만 누르면 곧장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 참여나 찬성 의사를 밝히면 이에 따른 표시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이 사이트는 5일 민주노총이 만든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한 뒤 새롭게 개설한 홈페이지다. 방심위는 앞서 이 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정당 측에서 의원들 번호가 유출돼 '문자 폭탄'으로 업무 차질이 벌어진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자 이뤄진 결정이었다.방심위의 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비슷한 사이트를 새롭게 개설했다. 방심위가 다시 삭제를 요구한다 해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국회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공인으로서 이 정도 공개는 하등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에도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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