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전문가, CSIS 주최 토론회서…"억제 수단의 창의성 필요"
"금융중심지 상하이 파괴될 수 있다는 위험은 시진핑에 큰 무게감"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양의 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는 미국 군사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13일 대만의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한 미국의 저명한 군사전문가인 데이비드 뎁툴라(David A. Deptula) 예비역 공군 중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대만, 中침공 억제 위해 상하이 파괴할 양의 미사일 보유해야"
이날 토론회는 미 싱크탱크 CSIS의 '다음 전쟁의 첫 전투: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워게임(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사전에 제출한 뒤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CSIS는 최근 중국이 2026년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한 24개의 워게임(전쟁 게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다음 전쟁의 첫 전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CSIS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패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중국은 물론, 미국, 대만, 일본 등 관련국 모두 막대한 비용을 치를 것으로 결론내렸다.

뎁툴라는 토론회에서 이제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창의성을 생각할 때라고 지적했다.

뎁툴라는 먼저 억제력을 중국 인민해방군 지휘부에 대만 침공을 확신할 수 없도록 "성공 또는 결과에 관한 충분한 불확실성'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불확실성의 수준을 높이는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뎁툴라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동의 예로 미국이 대만에 상하이를 타격하고 상하이 파괴를 위협할 사정거리를 가진 '충분한 양'의 지대지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문화와 금융 중심지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험은 시진핑(習近平)과 시진핑호의 선원들에게 큰 무게감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만이 상하이를 파괴할 만한 충분한 양의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적(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적의 마음속에 불확실성을 불러올 행동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뎁툴라는 강조했다.

상하이와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는 약 700㎞ 거리에 있다.

뎁툴라는 미국이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미리 선언하는 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억제력에 해가 된다고 조언했다.

뎁툴라는 미국은 "자기 억제를 해선 안 된다"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중국 본토를 보복 타격하겠다는 선택지를 "살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뎁툴라는 B-21과 B-2를 비롯한 미국의 스텔스 전략폭격기들에 대해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고, 막대한 양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으며, 중국 영공으로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유일한 '재활용'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막대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뎁툴라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이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과 공대공미사일을 비롯한 무기들에 대한 비축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CSIS 보고서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이밖에 뎁툴라는 공군 기지의 중요성과 회복력을 강조하면서 비행장을 방어하기 위한 군대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공격용 잠수함을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자산"으로 꼽았다.

앞서 존 헤밍스 태평양포럼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허드슨연구소 주최로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세 번째 집권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을 무력이나 외교를 통해 합병하려는 일정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CSIS가 지난해 8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중국 문제, 대만 문제, 양안 관계 전문가 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이나파워(ChinaPower) 프로젝트' 결과 조사 대상 전문가의 63%가 '중국이 10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해 10월 하순 시 주석의 세 번째 집권 확정 이후에도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22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와 같은 달 23일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 1차 전체회의(1중전회)를 통해 세 번째 집권과 함께 1인 장기집권 체제를 열었다.

중국은 2016년 5월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한 강도 높은 군사·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