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둘러싼 동해시의원과 시청 과장 '논쟁'

"어려운 시민 숨통 열어줘야" vs "현금 지급보다 미래 대비해야"

설을 앞두고 강원 동해시에서는 시의원과 시 예산을 총괄하는 간부 공무원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등 충돌했다.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설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시의원과 현금 지급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시 과장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최이순 동해시의회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설 이전에 9만 동해시민에게 1인당 20만원(180억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는 지방교부세 330억원을 받아 돈이 있으니 이 돈의 일부를 돈이 없어 힘들어하는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지원금으로 즉각 지급해 시민의 숨통을 열어주라고 요구했다.

그는 시의원 일부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재난지원금이 3번 이상 회전하면 500억원 이상의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다며 시는 지방교부세를 예비비나 쌈짓돈으로 두지 말고, 내일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 벼랑 앞에 선 심정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나 서민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동해시 예산을 담당하는 신영선 기획예산과장이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신 과장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시의 재정 운용은 위험하고, 다른 시군과 균형도 맞추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앞으로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과 부동산 거래세를 포함한 내국세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돼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과장은 시는 최근 몇 년간 관광 개발로 지역 상권이 예전보다 더 활성화되었으며 세수도 줄어들지 않았고, 소비가 줄어든 것도 아니어서 미래성장동력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현금 지급보다는 더 많은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맞섰다.

어려운 시민에게 현금을 지급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각종 시책, 관광개발 등 자본투자를 해 세수가 증대되는 등 전 시민이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에 더 부합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동해시를 만들어야 할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글을 끝맺었다.

12일 최 의원과 신 과장의 글에는 "소비가 경제 활성화의 최대 덕목이다", "돈이 있으면 즉각 시민에게 지급해서 설 특수 상경기에 도움이 되게 하라", "주민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막 퍼주는 게 잘하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이라는 찬반 댓글이 달리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슬기로운 지혜로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시민에게 무엇이 득이고 무엇이 해인지를 잘 헤아려 달라"고 일침을 놓았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 원주시 이후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