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진의 의료와 사회] 세계 최고 'K의료' 중동 진출 성공하려면…

입력2023.01.04 17:15 수정2023.01.05 00:12 지면A28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미국 US앤드월드리포트(USNWR) 조사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올랐다. K방산은 주문 쇄도로 바쁘단다. 반도체 다음으로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것 같아 기분 좋은 신년 벽두다. 반면 중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울 거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전망이나,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고 나라 살림이 58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전망은 걱정스럽기도 하다.

2023년 한국 의료는 어떤가? 세계 경제강국이 된 만큼 의료분야의 발전도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감히 세계 최고라고 자부한다. 그만큼 이제는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가 됐다. 20여 년간 이과 1등 대부분이 의사가 됐으니 그래야 할 이유도 충분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의료 서비스로 K브랜드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중동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중동은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를 구매할 의사가 있고 능력도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선진국은 구매 의사가 없고 저개발국은 구매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 의료기관이 진출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우리들병원과 힘찬병원 등은 다른 병원에 센터 형태로 입점해 있고, 서울대병원은 왕립병원 중 하나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모든 사례가 독립적인 우리나라 병원이 아니다. 왜 그런 것일까?

중동에서 민간 병원은 기업만이 설립할 수 있다. 직접 투자하고 경영해야 한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면서 자본력이 약한 우리나라 병원에는 부담이 크다. 기업 경영의 경험이 없다는 것도 부담이다. 현지에 기업을 세워 현지 사업 파트너를 찾고 투자부터 설립까지 모든 과정을 거친 뒤 경영을 통해 수익 창출까지 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식 의료 서비스의 비용 대비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K의료를 보여줄 기회가 없는 셈이다.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직접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기회가 없으니 아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방법은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모델이다. KIND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해외 사업을 돕는다. 해외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의 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자본조달을 지원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의 30% 이내에서 직접 지분투자도 하고 대출도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가칭 ‘한국의료해외진출지원공사’를 만들어 해외 병원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보자. 건설사업도 해외 진출을 위해 지원 조직이 필요한데 의료사업에는 그 필요성이 더 크지 않겠나. 비영리법인인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중동의 사업 파트너들과 협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중동에서 대형병원 사업을 하기 위해 만나야 하는 사업 파트너들은 대부분 왕가가 소유한 기업이거나 국부펀드다. 그들은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공보험회사나 민간 의료보험회사에도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정부 대 정부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중동 의료 진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직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나아가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글로벌 사업의 경험이 있는 경영 전문가의 팀워크가 절실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병원 경영은 매우 높은 경영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플랫폼 역할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자국민 의료인이 부족한 중동국가들은 우수한 병원과 고급 의료 서비스의 수입을 강력히 원한다. 2023년에는 정부 지원에 힘입어 한국 의료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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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23년, 과연 절망의 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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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 칼럼] '9·19 합의', 시작부터 사기극이었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평양 회담을 계기로 맺은 남북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9·19 합의)’는 애초부터 남측에 불리해 논란이 컸다. 5개 분야 20개 항으로 된 주요 내용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공중정찰 금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서해 135㎞, 동해 80㎞ 구간 완충수역 설정, 해안포·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중단 △감시초소(GP) 11곳씩 시범 철수 △군사분계선 5㎞ 이내 포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중단 등이다.시작부터 비례성 원칙에 어긋났다. 서해 완충 수역의 경우 북쪽은 50㎞인 데 비해 남쪽은 85㎞로 35㎞ 더 길었다. NLL 무효화 시비가 붙은 것은 물론 적 목구멍의 비수(연평도), 옆구리 비수(백령도) 모두 거둬들이게 됐다. 북한이 노린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동·서해 완충수역이 각각 80㎞라고 거짓 발표했다가 들통나자 정정하기도 했다.GP는 북한이 160여 곳으로 우리(60여 곳)보다 2.5배 많은데 똑같은 수로 철수, 우리 군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더 컸다. 합의 사항이 아닌데도 우리 군의 주요 실전 훈련도 중단됐다. 합의가 유효하려면 당사자들이 모두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이 그럴 마음이 없으면 지킨 쪽만 무장해제되는데, 9·19 합의가 그런 꼴이다.9·19 합의가 북한의 사기극임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드러났다. 북한은 우리 군 GP 조준 사격,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NLL을 넘은 미사일 도발, 잇단 해상 완충수역 포 사격, 무인기 침투 등 합의를 17회 위반했다. 우리 군은 9·19 합의를 의식해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오는 것을 뻔히 알고서도 총탄이 북한으로 넘어갈까 봐 격추에 나서지 않았다. 지난 5년간 훈련 없는 군의 수동적 자세가 체질화된 결과이며 9·19가 초래한 심각한 후유증이다. 우리 군 전력을 떨어뜨리고 핵·미사일 개발의 시간을 벌기 위한 통일전선전술의 눈속임에 당한 대가다. 2007년 2·13 선언 등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그 이전 숱한 합의가 무용지물이 된 것을 뻔히 안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마땅했다.그런데도 당시 청와대는 “매우 강력한 이행 의지를 담았다”(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북한이 얼마나 평화를 갈망하는지 절실하게 확인했다. 두 정상은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했다”고 외쳤다. 1938년 히틀러와 뮌헨회담을 한 뒤 런던으로 돌아와 합의문을 흔들며 “우리 시대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했다가 윈스턴 처칠의 표현대로 ‘노상강도’를 당한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를 떠올리게 한다. 1945년 일본 패망 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장제스가 마오쩌둥의 세치 혀에 속아서 평화회담을 덥석 받아 공산당의 홍군(紅軍)에 시간을 벌어준 결과는 다 아는 대로다.북한은 진작 9·19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지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여전히 ‘평화를 위한 겨레의 숙원’이라며 금과옥조로 여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뻥 뚫렸다고 걱정하며 “탄탄한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무인기 사태를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군 사기가 꺾였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응징 보복’ 강조에 “‘전쟁 불사’를 외치는 철부지 행동”이라고 공격했다. 평화와 대화도 상대를 봐가며 외쳐야 한다.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고선 적이 창을 휘두르는데도 맨몸으로 나서자는 것 아닌가. 우리 안보가 철저히 농락당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마땅한데도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북한의 사기극으로 점철된 이런 9·19 합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 드론 킬러, 드론 체계도 마련하라고 했다. 진작 나왔어야 할 지시다. 9·19 합의 파기 선언을 당장 하지 않은 것은 이를 더 큰 도발 명분으로 삼으려는 북한의 덫에 걸려들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킬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음이 드러난 마당이다. 더 이상 이 합의가 대북 대응에 족쇄가 돼 우리 안보에 구멍 뚫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