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위축에…수원·이천·용인도 정부 교부세 받는다(종합)

올해 보통교부세 예산 66조6천억원 확정…170곳 배정
산업경제비 수요 56.6%, 보건사회복지비 수요 30.5% 증가

지자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정부 보통교부세가 올해 수원, 용인, 이천, 하남시 등에도 지급된다.

반도체 산업 위축 등으로 지방세 수입으로는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30일 2023년 보통교부세 예산 66조6천억원의 지자체별 교부액을 확정하고 전국 지자체 170곳에 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세 등 자체 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비용이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필요한 재원인 기준재정수요액(이하 수요)과 예상되는 세입인 기준재정수입액(이하 수입)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한다.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 전국 자치단체의 총 수요는 147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8.1% 늘었다.

인건비 19조5천억원, 아동복지비 10조1천억원, 일반관리비 9조8천억원, 지역관리비 9조2천억원, 노인복지비 8조6천억원 순이다.

지난해보다 산업경제비는 56.6%(2조3천억원), 보건사회복지비는 30.5%(1조7천억원) 크게 늘었다.

이런 수요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됨에 따라 올해 지자체는 영아 수당 등 아동지원, 노인지원, 지역산업 지원, 감염병 대응, 지역 개발 등에 적극 투자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한다.

부동산 거래 위축, 경기 둔화 등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았던 수원, 용인, 이천, 하남 4개 지자체에도 보통교부세가 주어진다.

경기 둔화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위축 등으로 지방세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1996년 불교부단체 지정 이후 24년 만인 2020년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교부단체로 전환된 바 있다.

이후 2022년에는 자체적으로 재정 운용이 가능한 불교부단체로 전환됐으나, 1년 만에 다시 교부세를 받게 된 것이다.

이천시는 계속 교부단체 지위를 유지하다가 2022년도 처음으로 불교부단체로 전환됐으나, 올해 다시 교부세를 받게 됐다.

용인시와 하남시는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를 오가다가 지난해 불교부단체, 올해 교부단체가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반도체 실적 부진과 함께 신축 아파트 증가로 인한 재정수요를 재정수입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받는 자치단체는 지난해 166곳에서 올해 170곳으로 늘어난다.

이번 교부세 산정에는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발표한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에 3천억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저출생 개선 등에 1조3천억원의 수요가 추가로 반영됐다.

지자체 간 시설 공동활용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거나 인건비를 절감한 지자체는 5천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했다.

지자체 유형별 보통교부세 배분 결과를 보면 시에 25조9천억원(38.8%), 군 21조6천억원(32.5%), 도 11조1천억원(16.6%), 광역시 8조1천억원(12.1%)이 돌아갔다.

평균 교부액은 도 1조3천억원, 광역시 1조1천억원, 시 4천억원, 군 3천억원이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해 활용하며, 상세한 산정 내역은 오는 2월 말 '지방재정 365'에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