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꾸며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구속기소
이른바 '병역 면탈 브로커'인 40대 남성 A씨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 대상자가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를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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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부터 41세까지 출국했던 병역기피자 "처벌 가능해"
병역 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즉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며 처벌을 피하려고 귀국을 더 미뤘다면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해 면소(형사소송 요건이 결여돼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 종결)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14세였던 1992년 미국으로 출국해 생활해왔다. 제1국민역에 편입된 18세부터는 당시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의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받았으며 1∼2년씩 모두 네 차례 기간 연장이 이뤄졌다.그런데, A 씨는 최종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엔 추가 기간 연장 없이 미국에 머물렀다. 병역법상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 조치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2003년 4월 A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2년 뒤인 2005년께 A 씨의 비자는 만료됐다. 비자가 없어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그는 불법체류 상태로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6세를 넘어 41세가 된 2017년 귀국했고 곧장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사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면소 판결했다. A 씨의 범죄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2002년 12월 31일 즉시 성립·종료된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 시작된 공소시효(3년)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은 A 씨의 공소시효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에 즉시 시작된다고 본 2심 판단은 옳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했다. A 씨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귀국을 미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형사소송법은 "범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범인에게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봐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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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백신' 없어서 발 동동 구른다..."100일 동안 기침"
감염되면 '100일 동안 기침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해서 이름 붙여진 '백일해'는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 감염병이다. 1세 미만의 사망률이 가장 높고,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최근 백일해 백신이 3개월째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 학부모와 임신부들이 어느 병원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알아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각 병·의원이 백일해 백신을 제약사에 구매해 공급받는 상황이라며 10월부터 백신 공급이 재개됐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자국 백신이 없어 수입사의 사정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하다.전문가는 "정부가 면밀하게 수급을 예측해줬으면 좋겠다"고 진단했다.백일해는 청소년이나 어른이 감염될 경우 기침과 콧물, 미열 등 경미한 증상만 나타난다. 하지만 어린 아기는 폐렴과 호흡 곤란,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더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생후 2·4·6개월에 기본 예방접종을, 만 11~12세 연령층과 임신 27~36주차인 임신부에게 추가 접종을 권하고 있다.백일해 백신은 영유아가 접종 받는 DTaP(디탭, 티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 백신)와 청소년 및 성인용 TdaP(티댑,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예방 백신)이 있다. '티댑 백신' 수급이 현재 불안정한 상태다.국내 허가된 백신은 2종류로, 하나는 GSK의 부스트릭스, 다른 하나는 사노피파스퇴르의 아다셀이다. 이 두 개 모두 공급 차질이 생겼는데, GSK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관련 자료 보완 등을 이유로 국내 출하가 일시 중단됐다.올해 상반기에 질병청이 사노피에 물량을 늘려줄 것을 요청해 수요를 맞추고 있었지만 지난 9월 초 사노피 백신도 표준품 보완 등을 이유로 한 달 동안 공급이 중단되면서 품귀가 일어났다.27~36주 사이의 임신부들은 백일해 백신을 맞아야 하지만 1주일째 기다리게 되고, 현장에선 급한 산모들부터 접종하고 있다. 접종받아야 하는 입장으로선 접종 가능한 병·의원을 수소문해야 한다.백일해 백신은 인플루엔자(계절독감) 백신처럼 정부가 사전에 물량을 구입해 놓고 받는 '사전 현물공급 방식'이 아닌 각 병·의원에서 각자 구매해 받는 상황이라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지려면 독감 백신처럼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는 등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접종이 가능한 병·의원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여러 백신이) 외국 제약사 전량 수입으로 이뤄진다"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정부가 동향을 미리 파악해 확보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김 교수는 "A형 간염이 크게 유행할 때 A형 간염 백신이 부족했던 적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자국 백신이 없는 데다 외국 제약사 입장에서도 여러 나라에 공급해야 하니, 우선순위에 밀리게 된다. 여유 있게 백신을 확보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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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인수’ 이슈로 주가를 조작해 160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6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강 회장과 관계사 임원 3명 등 총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을 포함해 2명이 구속기소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밖에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8월엔 주식회사 에디슨EV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해 주식가치를 부풀려 164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월 에디슨EV가 흑자전환한 것처럼 속여 공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더해졌다.패스트트랙 사건으로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남부지검 합수단은 다음달부터 에디슨모터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이어 이달 7일 강 회장과 관계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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