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올해 경무관 승진자 20% 순경으로…경정 이하부터 보수인상"

윤희근 "쇠구슬 쏜 화물연대 사건 검거한 유공자 즉시 특진"
이상민 "내일부터 치안정감을 시작으로 경찰인사 시작"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경정 이하, 내후년 총경 계급의 보수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경무관 승진자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경무관 이상 고위직의 20% 순경 출신 구성'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과의 일문일답.
-- 경찰·해경·소방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올릴 때 추가로 드는 내년 예산은.
▲ (윤희근 청장) 경찰 기준으로는 1천억원 정도, 해경과 소방을 합쳐도 총 1천500억원 수준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직 구성원이 14만명인 만큼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내년도 추가 편성을 하지는 않았다.

(조성주 차장) 내년도에는 경정 이하, 즉 일반직 공무원으로 치면 5급 상당 직위부터 보수인상을 시작하고, 후년도에 총경 이상에 대해 관련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 법질서 확립 분야 특별승진 공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 (윤희근 청장) 수사나 치안 등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정도 예를 들 수 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당시 부산에서 쇠구슬을 쏴서 비조합원의 운행을 방해했던 사례가 있었다.

그때 신속한 수사로 행위자를 검거한 바 있는데 그때 그 유공자들에 대한 즉시 특진을 시행한다.

또 최근 지방 모 경찰서 관할 건설현장에서 조합원이라고 사칭한 사람이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하려 흉기를 들고 협박한 사례가 있었다.

이 사안에 대해 오늘 오후 제가 직접 해당 서를 방문해 특진을 시행할 예정이다.

-- 복수직급제와 승진 소요 연수 단축이 얼마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가.

▲ (정선용 실장) 순경 출신이 경찰의 97%를 차지하지만 경무관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4%, 3% 정도뿐이다.

복수직급제로 총경의 수를 늘리면 경무관의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서 일반(순경) 출신이 20%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희근 청장) 예를 들어 경무관 승진의 경우 올해 경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TO의 20% 정도를 순경 출신으로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인사를 할 예정이다.

-- 복수직급제는 올해 연말 인사부터 바로 적용 가능한가.

▲ (정선용 실장) 이번 연말에 시행령을 통과해서 내년 초 인사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 경찰 간부 인사가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다.

언제 시작되나.

▲ (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종료되고 나서 경찰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끝까지 왔다.

빠르면 내일 정도 치안정감 인사를 시작해서 내년 초 경무관과 총경, 중순경에 경정 인사 순서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국회에서 경찰국 예산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 입장은.
▲ (이상민 장관) 지금 야당에서 경찰국 예산을 삭감하자는 주된 이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경찰국 설치는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는 것이다.

부처에서 권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국·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으로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마치 닭을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는 것처럼 아주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야당이 경찰국 예산을 법령 위반을 이유로 삭제하겠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