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논란 시흥∼송도 '배곧대교' 건설 물 건너가나

행정심판 기각되고 인천지역 환경단체 반발로 난관 봉착
환경단체 "사업계획 폐기"…시 "필요한 사업, 대안 찾겠다"

경기 시흥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배곧대교(시흥 배곧신도시∼인천 송도국제도시) 건설 사업이 시가 관련 행정심판에서 진데다가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더 거세지면서 성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 등 관계 기관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시의 노력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천지역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기각 결정이 나오자 사업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흥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며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15일 시흥시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사업 재검토 결정을 내린 한강유역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강유역청은 당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배곧대교 사업이 람사르 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습지 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시에 통보했다.

시흥시는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습지훼손 면적을 기존 3천403㎡에서 167㎡로 최소화하고, 50만평(약 165만㎡)에 이르는 대체 습지보호지역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한강유역청에 제출했다.

또 인천 송도의 습지보호구역을 지나는 교각의 개수를 23개에서 16개로 줄이고, 야간 생태계보호를 위한 도로조명 방식 교체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흥시는 이처럼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행정심판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특히 행정심판 결정일에 앞서 지난달 9일 임병택 시흥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받은 노력이 허사가 됐기에 충격은 더 컸다.

시는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문을 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분석이 끝나면 대안을 마련해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7일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간담회를 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시는 간담회 이후 김 청장이 동의하며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언론에 돌리며 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다.

시흥시는 조만간 배곧대교 사업시행자와도 만나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심제여서 추가로 행정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습지훼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노선을 전면 수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나 이 경우 사업비와 사업 기간이 늘어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배곧대교 건설을 반대해 온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가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계기로 사업백지화를 촉구하며 시흥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 배곧과 인천 송도의 극심한 교통 체증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곧대교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곧대교 건설 사업은 민간자본 1천904억원을 투입해 길이 1.89km, 왕복 4차로의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를 비롯한 인천 환경단체들은 배곧대교를 건설하면 교각이 송도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게 된다며 사업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