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원칙 대응에…野 "안전운임 정부안 수용"

민주당 '일몰 폐지' 주장서 후퇴
정부, 철강·석유화학 업무명령
화물연대, 9일 파업중단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와 함께 일몰제 폐지와 업종 확대를 주장하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품목 확대와 관련한 어떠한 협상도 거부하며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때 안전운임제의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며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의 원칙은 선(先) 복귀, 후(後) 대화”라며 “업무에 복귀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석유화학·철강 분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파업 철회 여부를 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 관계자는 “안전운임 적용 업종 확대 등의 목표를 국회에서 실현해줄 것으로 믿었던 민주당이 물러서면서 화물연대가 더 싸울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화물연대의 결정과 별개로 10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14일 2차 총파업 등을 통해 동계 파업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인엽/노경목/곽용희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