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금 부당사용 의혹' 은마 합동점검 착수
국토부 등에 따르면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재건축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광역급행철도(GTX) 반대 집회와 시위 등에 사용했는지 의혹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하는데,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달부터 GTX-C 노선 우회를 주장하며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시위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공동주택 회계상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사실확인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00억원 이상을 유지해온 은마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올해 10월 말 기준 56억여원 수준으로 줄었다.
합동점검반은 행정조사 후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수사 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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