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한다.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22년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내년 초 발간할 새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2020년 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표현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번 국방백서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담을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북한은 주적(主敵)’이란 표현은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 표현이 들어가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쓰는 것이다. 해당 문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간된 2018·2020년 국방백서에선 사라졌다.이 같은 표현에 북한이 크게 반발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강원 고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 오후엔 강원 금강 일대에서 10여 발의 포 사격을 했다. 포탄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 한·미가 전날부터 강원 철원에서 다연장로켓(MLRS) 등 사격훈련을 한 것을 빌미 삼았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어제(5일)에 이어 오늘(6일) 오전 9시15분께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 근접 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됐다”고 했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백서에서 빠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된다.6일 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다음 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국정과제에 제시된 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국방백서 초안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다.북한군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은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2004년 국방백서부터 주적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바뀌었다.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담겨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당시에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이번 국방백서의 초안이 유지된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이 부활하게 된다. 다만 이번 국방백서에도 '북한은 주적'이라는 문구는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적측 긴장 격화말고 자중할 것을 엄중 경고"북한군은 5일 남측이 수십발 발사체를 동남 방향으로 쏘는 적황이 포착돼 대응 포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12월 5일 8시 30분부터 15시 50분까지 사이에 적측 남강원도 철원군 이평리 방향에서 방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십발이 동남방향으로 발사되는 적정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총참모부는 "인민군 전선부대들에 적정감시 및 신속반격 태세를 철저히 갖출데 대한 긴급지시를 하달하였으며 15시부터 16시까지 사이에 동, 서부 전선 부대들에서 130여발의 대응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을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이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적의 모든 도발적인 행동들을 건건사사 계산하며 항상 견결하고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적측은 육안 감시가 가능한 전선 근접 지대에서 긴장 격화를 야기시키는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적측이 전선 일대에서 불필요한 긴장 격화의 불씨를 일으키지 말고 자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우리 군은 이날 오후 2시 59분께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방사포탄의 탄착지점은 NLL(북방한계선) 북방의 해상완충구역 내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이를 두고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철원 일대에서 진행하는 다연장 로켓(MLRS) 등 사격 훈련에 반발한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북한군의 발표는 이를 확인한 것이다.북한이 우리 군의 정당한 훈련을 트집 잡아 9·19 군사합의를 깨는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군은 북한 포격에도 6일까지 계획된 훈련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연합뉴스에 "북한이 미군의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도를 지속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양 총장은 "현재 북한군은 동계훈련 중"이라며 "동계훈련 중에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던 전례에 비춰 오늘의 포병 사격은 일시적 항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