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北 식량악화·외부사조 단속"

"우리 주도 남북관계 전환 노력…탈북민 지원체계 개편안 수립중"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5일 앞으로의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대화 견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공조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 전례 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2023년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만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적극적 관여를 통해 우리 주도의 남북관계 전환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인도적 문제 개선은 일관 추진하겠다"면서 "이산가족 및 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을 전개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4차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과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이 이달 중 수립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분절적으로 관리되었던 정보를 분석·취합해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 종합적 서비스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면서 용역 및 전문가 자문·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편안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정착금 및 긴급 생계비 증액 등 지원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심리치료 및 일자리 지원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내 상황에 대해서는 "제재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부 사조 유입 등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봄가뭄과 호우 여파로 금년 작황과 식량상황 악화가 예상돼 양곡 징수를 독려하며 물량 확충에 매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가 결의한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문'을 같은 달 25일 공동연락사무소 정례통화 때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