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전남친 스토킹한 30대에 벌금 700만원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황형주 판사)은 16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연락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헤어진 남자친구 B씨(31)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4~5월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와 직장 100m 이내에 다가가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지난 5월 27일부터 3일간 B씨에게 6차례 전화를 걸고 85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해자가 겪은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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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기업 노사 유사 임금 소송 영향 촉각 금호타이어 노사의 2천억대 규모의 통상 임금 소송이 사실상 회사 측 패소로 끝났다. 10년 넘게 계속해 온 이번이 소송은 회사 측이 재상고하기로 해 일부 시간은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과 사실상 차이가 없어 거액의 수당 지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 패소로 최악의 경우 부도까지 우려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이번 소송 결과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더욱이 현대중공업 일부 대기업 노사도 이와 비슷한 통상 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추가 법정수당 3천859만원 중 70.2%인 2천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 체결 전인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법정수당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기업의 규모, 과거 위기 극복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경영 상태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애초 파기환송 전인 대법원 판결 내용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 재상고 하더라도 더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재판이 사실상 최종 선고가 된다는 의미다. 이번 재판부가 원고 주장 중 70%만 인정한 것은 경영상 문제가 아닌 이틀 유급 휴일 중 하루를 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주 5일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측은 "소송 결과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대법원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이번 재판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원고 측 청구금액 중 70%를 인용한 만큼 앞으로 3천여 명 노조원과의 소송에서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산술적으로 1천400억원에 이자까지 더 얹으면 2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금호타이어 측은 "워크아웃 졸업 후에도 순손실이 5천억원이 넘고 2023년 말 약 1조원의 부채 만기가 도래한다. 우발 채무까지 발생하면 2023년에는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패소할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노조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소송을 이어갈지, 아니면 말지 등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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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희생자 숨기면 역사의 죄인" 집요한 신상공개 요청 빈축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게 집요한 신상 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공무원 A 씨는 최근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 B 씨의 사촌 동생이 이태원 참사로 사망했다면서 "친구의 동의를 구하고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A 씨는 "친구의 사촌 동생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놀다 죽었는데 누굴 탓하냐는 비난 여론도 있어 가족들이 최대한 사연을 숨기고 있었다"고 전했다.A 씨에 따르면 B 씨가 한 모임에서 사촌 동생 C의 사연을 간략히 얘기했는데 그걸 들은 지인 D 씨가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집요하게 이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고 폭로했다.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D 씨는 B 씨에게 "이런 사연을 숨기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부모님을 꼭 설득해 달라. 세상에 큰 울림을 줄 것이다"라고 거듭 요청했다.B 씨가 "이모와 이모부 모두 싫다고 했다. 희생자 가족이 싫다고 하지 않느냐"고 하자 D 씨는 "가족 연락처라도 달라"고 집요하게 요청했다.지난 15일 친야 성향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하자 해당 커뮤니티 언론 게시판에도 "가해자 신상 공개는 들어봤어도 피해자 신상 공개는 처음"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26명의 해외 사망자 명단도 공개되면서 한 주한 대사관에서는 외교부에 공식 항의하기도 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 26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사망자의 유족이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았으며, 사망자 8명의 유족은 국적 공개도 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인터넷 매체 '민들레'에 공개됐던 이태원 사망자 155명의 명단 포스터는 삭제된 상태며 20여명의 이름도 지워진 상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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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 속 이물질" 항의…조사해보니 벌레 맞았다
최근 인천의 한 맥도날드 매장이 햄버거 속 이물질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물질의 정체는 양상추에 섞인 벌레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한국맥도날드에 따르면 인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회수한 이물질은 조사 결과 양상추 원물에 섞인 집게벌레류로 드러났다. 맥도날드 측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모든 매장의 양상추 공급 농장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제품 검수 절차를 강화하고, 매장별 식자재 품질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6월 해당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던 중 벌레가 나왔다"는 고객 A씨의 민원이 접수됐다. A씨는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세트를 주문해서 먹던 중 검은색 벌레 형태의 이물질을 발견했다. A씨가 매장에 항의하자 매장 측은 사과한 뒤 환불 조치와 함께 문제의 제품을 회수했다. A씨는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벌레 한 마리가 온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반이 잘린 듯한 모양이었다"며 "너무 놀라고 토할 것 같아서 사진만 찍고 덮어놓은 다음에 바로 매장에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의했더니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 조치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며 "아직도 두통과 속 울렁거림이 가시질 않는다"고 토로했다.최근 들어 맥도날드의 이물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한 고객은 상하이 버거를 주문해 먹다가 기다란 벌레를 발견했고, 식사 이후 배탈이 나 병원 치료를 받았다. 맥도날드 조사 결과 해당 벌레는 양상추 농장에서 혼입된 나방류 애벌레였다. 지난달 2일에는 경기도 이천시 한 매장이 판매한 햄버거에서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돼 맥도날드 측이 사과하기도 했다.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