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유·초·중등 교육재정 안정화 장치 고민"

"초·중등-고등 이분법적 시각 지양해야…등록금 인상, 사회적 공감 필요"

정부가 그간 유·초·중등교육에 사용됐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교육에 사용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상윤 차관, 최상대 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 관련 법 통과 전망은.
▲ (장상윤 교육부 차관) 교육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법이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다른 시행령이나 하위규정으로 할 방법은 없다.

--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기존에 논의되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은 더 고려하지 않는가.

▲ (장상윤 차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전체적인 큰 틀의 변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

근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와 중앙정부 간의 재원 배분까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다.

-- 교부금 개편을 반대하는 초·중등 교육 현장과의 합의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 (장상윤 차관) 일부 교육감님들은 '초·중등 교육에서 돈을 빼서 고등으로 옮기려는 것 아니냐'고 보시는데 전체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는 '균형점을 찾는다'고 설득하고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해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 등도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 특별회계의 정책적 효과는.
▲ (최상대 기재부 2차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정 여건과 상관없이 매년 지방교육재정에 배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 가용 재원에 한계가 있고, 교육 분야 재정지원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장기간에 걸친 교육재정 내부의 칸막이 구조의 문제점이었다.

특별회계 신설의 가장 큰 정책적인 효과는 대학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초·중등 학생이 자라나서 대학생이 된다.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 초·중등과 고등교육 간의 분절적인 사고로 사안을 보는 것은 지양했으면 한다.

-- 대학 재정난의 이유 중 하나는 등록금 동결인데 등록금 규제를 두고 초·중등에 쓰이던 예산을 고등교육에 쓰는 것은 미봉책일 수 있다.

▲ (최상대 차관) 등록금이 14년간 동결돼 왔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 완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논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들도 있다.

물가안정 차원에서 접근한다기보다는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등록금 수준에 대한 학부모, 학생들의 생각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서둘러 논의하기보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관계 부처, 관계 기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다.

-- 결과적으로 초·중등 교육 예산에서 매년 3조원가량이 빠지게 되는데 영향은.
▲ (장상윤 차관) 지금은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이지만 경기가 안 좋아져서 내국세 세수가 줄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박금철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내국세에 연동되는 부분은 사실 아주 심각한 위기, 예를 들자면 외환위기같이 돼서 성장률과 세수가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내국세에 연동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줄어들지 않는다.

-- 유보통합이 논의 중인데 유특회계 부족 상황은 오지 않겠나.

▲ (장상윤 차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된 모습을 적용한다는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유특회계는 한시법으로 계속 일몰을 연장해 왔다.

국회에서 2년 연장하는 안을 논의 중인데 (유특회계 전출금은) 2023∼2024년은 잠정적으로 지금의 구조를 따라가되 2025년부터는 그 사이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 과학기술원 예산을 특별회계에 편입시키려다 무산된 것에 대한 입장은.
▲ (최상대 차관) (4대 과기원 예산을) 특별회계에 편입함으로써 좀 더 확충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번에 편입됐다면 정부안 대비 예산도 더 늘렸을 거다.

그런데도 4대 과기원 쪽에서 특별회계 편입을 원치 않는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해 왔기 때문에 이번 특별회계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무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가 부족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민 세금을 지원받을 때 뒤따라야 할 책무성을 사립대가 갖추지 못했던 점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장상윤 차관)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을 통해서 한계에 내몰렸거나 더는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없는 대학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 통폐합, 공익법인 전환 등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나와 있다.

입법이 같이 된다면 예산 지원과 맞물려서 나름대로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

-- 특별회계가 도입되면 대학 혁신지원사업비를 추가 평가 없이 배분하나.

▲ (장상윤 차관) 대학이 스스로 발전계획을 만들고, 어떤 성과를 낼지 약속한 상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9천억 정도 더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을 짰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을 모태로 조금 더 사용을 유연하게 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리할 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

-- 특별회계 추진 목적과 다소 동떨어진 초·중등 교원을 위한 재정이 포함된 이유는.
▲ (장상윤 차관) 초·중등하고 고등교육이 별도로 분리된 게 아니다.

초·중등 교육에 투자되는 재원을 일부 활용하고 교대, 사범대, 교육대학원 쪽에서 현장 교원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 사업으로 추진하면 (초·중등과 고등교육이) 상생할 수 있다.

-- 특별회계 세입이 대부분이 이관분인데 일반회계 추가 전입을 늘릴 수는 없나.

▲ (장상윤 차관) 지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회계 또는 정부가 부담할 것들을 책임성을 다해서 늘리겠다.

일반회계 입장에서 여력이 되는 대로 늘려가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공감대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